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ko-KP · official · sha256:e357b8c2256fedd1dd611ad340a0f41e00df26bc6e9f1ce65df625472ccd3836KO-KP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FormRule

ko-KP · official · sha256:66863a801fce39e62433db8f21a1b479be3deb202a22df96226502c8531619b1KO-KP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ko-KP · official · sha256:29728c054d8998e324cb0ab26076b49541ce0de986530e3bcba4dbe56c8d9151KO-KP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airmanIsSupremeLeader

ko-KP · official · sha256:d42b018ce8dc22c2bf144fd35a823780878f6554dc7665ab0ecb1fd6a6cae93bKO-KP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airmanElectedBySpa, ChairmanIsNotDeputy

ko-KP · official · sha256:35f26059f80a244f3bf2cc7c0190219b6ed89edeb6a1393aacf7e3a92ea6820bKO-KP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airmanTermEqualsSpaTerm

ko-KP · official · sha256:a877f443bc7dfe37f07a72b98e0de242d92ab8b9149f34b123a89f3061bbdebfKO-KP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airmanIsSupremeCommander

ko-KP · official · sha256:e9f78b6e33974e2dd091e0cd47d9e19d20eb61946622920fb7c5018179b2dbc8KO-KP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특사권을 행사한다.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airmanPowersRule

ko-KP · official · sha256:f38bd5842379eca86104d02c249d45c477ce332c8f79510a727e94f93b25b0ceKO-KP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airmanIssuesOrders

ko-KP · official · sha256:444f22fc578266bc6bd1e13f3f158b7f26d54fa200d262d1c7d8a93acb01dc2cKO-KP

제10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airmanAccountableToSpa

ko-KP · official · sha256:affda4d2b10ded65e6768f3835d139ea0a7374cc4569a906951db70eb64f6f44KO-KP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CouncilIsHighestPolicyOrgan

ko-KP · official · sha256:9659cf99fc634024899fcf121be7b99ae6b8f5d44255905260195250c11748deKO-KP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CouncilCompositionRule

ko-KP · official · sha256:3344b31ef8206fe85aba2ddf4d5711845ac16f8d8c113e3bccff6c10ff048722KO-KP

제109조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CouncilTermEqualsSpaTerm

ko-KP · official · sha256:dff5a698bf0611aceeedfd532683da09eab12d47925228f67f4bbe3664fc1feaKO-KP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ActUnderPartyGuidance, WpkGuidanceBreached, WpkGuidanceDuty

ko-KP · official · sha256:0a23712b8584bfd521dd269eb191650b286cd2d369be4cdce1429b8d1a87f45fKO-KP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AppointCabinetMemberBetweenSessions, AppointCabinetMemberPower, CabinetAppointmentConditionsMet, StateCouncilPowersRule

ko-KP · official · sha256:9fc265a0f72383090ce7eb55073863458c1b6e2358a3da5bade27adbb1ce4b68KO-KP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CouncilIssuesEdicts

ko-KP · official · sha256:503857cf18012ad0c5ca2a1648f04a87bc17e952f778209010e8a17dbc775b4dKO-KP

제112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CouncilAccountableToSpa

ko-KP · official · sha256:27f3ba2fa6af511608f55967b9e48917c715826da08f091b872e5439370a98f7KO-KP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IsHighestBetweenSessions

ko-KP · official · sha256:fbc9f98da9102a9f1d2843573a4469b68a07c94236fa218650e25ed08b274544KO-KP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CompositionRule

ko-KP · official · sha256:1f866543aad7dff4475011bb8ef179b6063523f3350dcbcd235cce1ae7518712KO-KP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ContinuesUntilNewOne, PresidiumTermEqualsSpaTerm

ko-KP · official · sha256:360dd466e0547ee13815661f57142bc662840eb61033d412a9f7a35ddaa3ce85KO-KP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대사권을 행사한다.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PowersRule

ko-KP · official · sha256:c354ac8f68f7fd1fcc26e0a926dde02c0f0884f85f107d7cf7bfc5fc4e5e2536KO-KP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ChairmanRule

ko-KP · official · sha256:8e3bc2d1ccbafd7c3dc2c49de065d7a2c4585bda3eb95cc7cb9916b67f6cd63fKO-KP

제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MeetingsRule

ko-KP · official · sha256:407cf859b912b21c98f9ff809fbd96976fe235289f623fe8a36018bb907bc4c7KO-KP

제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PlenaryCompetence

ko-KP · official · sha256:138dda40ecb7a1a387abf3f1ca2b5fa67bef3d8bcf4e50115d4e584926127606KO-KP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ko-KP · official · sha256:8113a74db712117c7f6a21cc00d022cae9c459f5d5326cf612740b0aad798648KO-KP

제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IssuesEdicts

ko-KP · official · sha256:4e2b770b71f88124b6f29b976286f511809130fd1eb1982f2c0e11b0978ae965KO-KP

제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MayFormCommittees

ko-KP · official · sha256:d863e5c0d6a4493acb67fe786e0dd7469c46624e09df700508ea193f7e0cf6daKO-KP

제1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AccountableToSpa

ko-KP · official · sha256:602990602226b2e321efe6d5eafeac48bdb2a5585744a9feba70ad7a2c32412dKO-KP

제123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IsExecutiveOrgan

ko-KP · official · sha256:2cc227fb8e57f21cb658f4fa0d459594f5433fac63515af2999437b9d7bfcd8aKO-KP

제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CompositionRule, CabinetTermEqualsSpaTerm

ko-KP · official · sha256:d0a81f6538b91901ffec73f60fb9069828958d857eeb073393391b8967b153f6KO-KP

제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화페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PowersRule

ko-KP · official · sha256:86ba4563449cf9714175fc957a7fa9ef089807437fc74b88b80b001220459236KO-KP

제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mierRepresentsGovernment

ko-KP · official · sha256:bf89dcd77b113fdbd2d87a2251da7f96578e34c8ac61079b42bb5b8130cb977cKO-KP

제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MeetingsRule

ko-KP · official · sha256:da95d9d8dd8a3c4badc2e88f5fc8f0fcf8e7699365b2beaf2b57d5ebd60e6eaeKO-KP

제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PlenaryCompetence

ko-KP · official · sha256:327a4791e06296b7ef29b6ba7dd3bc71b0677862b4e497e193616bba07e3f26aKO-KP

제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IssuesDecisions

ko-KP · official · sha256:6361d663bfbf26d9ef65df99f37bb5ac985f4c82e5c9e8a30092e45995792aa9KO-KP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혁명적사업방법을 견지한다.

ko-KP · official · sha256:a7ff94f0be782ba5b8497d435a503499926ddf445bf1f3a6e26042e2a7e12c21KO-KP

제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MayFormCommittees

ko-KP · official · sha256:e704af48b78e09c595d005accfe40eaf14575e66b0385f489dae417fae08310aKO-KP

제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AccountableToPresidiumBetweenSessions, CabinetAccountableToSpa

ko-KP · official · sha256:2bb3a09ee1811048f3e092690e1f0648d40e02b79ec7fdedb2ad8e5db67dfc1aKO-KP

제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OathOmittedBreaks, PremierOathDuty, TakeOathBeforeSpa

ko-KP · official · sha256:d523aebb03847aa9c55760f4aebf40bb210e789b526dc29c122520e0c26e7c5cKO-KP

제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BodiesAreSectoralOrgans

ko-KP · official · sha256:1ccdb7ac05ee98076a805cd04fd638a101f179c8a105f2b59fcf69e146766ab9KO-KP

제134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BodiesDirectSectors

ko-KP · official · sha256:6ebead4a931408af89f029de0ce34eaca0910a42f3a3103202e25d8bbfc7ddd1KO-KP

제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BodyMeetingsRule

ko-KP · official · sha256:eb7141e63c7c2eba57105f604c25f0d036db4a7711b3cfc8b30918623374fbacKO-KP

제136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BodiesIssueDirectives

ko-KP · official · sha256:10350f4ca5a02c20e0e746c28a79f7d21d6506072846ba38898fa95ed22bd826KO-KP

제13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AssembliesAreOrgansOfPower, LocalAssemblyIsRepresentativeOrgan

ko-KP · official · sha256:b47427827b9d229fff7c027eff3b5c1f1889b607be29190439d88fc8d94e4e29KO-KP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AssemblyComposition

ko-KP · official · sha256:e316045d84d4960b0cc956dfb72a963668e9e13a4c12a6e1b68a01253b98f7baKO-KP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AssemblyTermIsFourYears, LocalPowersExtendedWhenElectionImpossible

ko-KP · official · sha256:a21097bbda852d9923e1a8454345d97b13148ddae8b3bd0653cc37dba848133eKO-KP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ko-KP · official · sha256:58677057bd60beac5562ab786208d83779d6e609f42f02b416638958c86b42d9KO-KP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AssemblyPowersRule

ko-KP · official · sha256:0fe2a3f62e68bbdcf466c6b04efa588a2b682da2b64b370cdb0ccec452b73c70KO-KP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RegularSessionsPerYear

ko-KP · official · sha256:fc71183a6d9dfaf7f42579beeaf1f25cfad6f1012ed5a05240ac6497c26827f0KO-KP

제142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QuorumMet, LocalQuorumShort

ko-KP · official · sha256:de3c3c56c3adf12a31843958eb08c024f407b3682afb99292dc89bf113a9bff5KO-KP

제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SessionElectsChairman

ko-KP · official · sha256:a7dacc0ef72880c736277824e5ba2f47c6e3edea9e7446bd4be4043b9b15eeedKO-KP

제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AssemblyIssuesDecisions

ko-KP · official · sha256:915639b66ba37137cc68ac8603bba89b77a878cab5d42957c1ebf848d25dde14KO-KP

제14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CommitteeRole

ko-KP · official · sha256:4bb7fb973dcdb082d847f92b37665cc269b654b4acabfb48c3b8b7c2a4309e79KO-KP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CommitteeTermEqualsAssemblyTerm

ko-KP · official · sha256:5aad29305578c15a5cfd28fa0d57eaf192c43aadacc8e810f0af61a67ac04f3bKO-KP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CommitteePowersRule

ko-KP · official · sha256:f8cf1bcacc1849db37a24bd55445ed841a70d036bf36cd553076b98766307cd7KO-KP

제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CommitteeMeetingsRule

ko-KP · official · sha256:56093ea29712030aef411c4e2ad759160f059a3dbc7c2a36b0ae0b33f017cf28KO-KP

제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PlenaryCompetence

ko-KP · official · sha256:507d8a78e334d3a7b810935e60b37924615c887675e2b73cdba9e21a6ef24351KO-KP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otectOverseasKoreans, ProtectOverseasKoreansDuty

ko-KP · official · sha256:0188eeb0e74e20a2d6f628e3f6304d3632417463798a935ff4bd997e9528a9c1KO-KP

제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CommitteeIssuesDecisions

ko-KP · official · sha256:6e427b613806df90ee520c1c838e3a2cf00fe9287a01f3821317f1a30c43e470KO-KP

제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CommitteeMayFormCommittees

ko-KP · official · sha256:61385ac0ecdfe43d66b47984779ad35d2d8624d6c029b3a5bc6ec7ae1b8f97f3KO-KP

제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CommitteeAccountableToAssembly

ko-KP · official · sha256:5c4261a61eabfad5fd7235a92c51ed066561db3cdab53ac1ba5eff8c89b733c7KO-KP

제15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ocuracySystemRule

ko-KP · official · sha256:be639adc9d63ff0d23ad72fb38ac347aac7f5fbb97faa0ebbd6120b24ec17be7KO-KP

제154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osecutorGeneralTermEqualsSpaTerm

ko-KP · official · sha256:a11c021c07ffa49e865945163f9ad96b3bac9c87a8a9d87474e510d81bc40779KO-KP

제155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entralProcuracyAppointsProsecutors

ko-KP · official · sha256:34787d11f73eb8c670f3e755387a299710503ef36a2b9b56fccad976d64f3d89KO-KP

제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ocuracyDutiesRule

ko-KP · official · sha256:a74da2a8ffb1913bb4966a3d8d47f3ed0cb76ae48d4df3e2bf63e35a9297517eKO-KP

제15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entralProcuracyDirects

ko-KP · official · sha256:5dbfab454e425a41200d739bf79cf76e8928eee81df15e97b043fb55841e3568KO-KP

제158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entralProcuracyAccountable

ko-KP · official · sha256:bcb51ca0988f19670e29aac8252ac7b8cffdb82f2484dbda6c1115f48a0137eeKO-KP

제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JudgmentInNameOfState

ko-KP · official · sha256:36cf7c92d5332e568b5c8025b3a855c0be3e5c7d96fecc60e46bf10cf07f0580KO-KP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ecureForeignNationalRights, SecureForeignNationalRightsDuty

ko-KP · official · sha256:3e70b87280eca8208d3ce9af682f5bb6e420a0dcc6b376349e1f4fbea4ab2965KO-KP

제160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entralCourtTermEqualsSpaTerm

ko-KP · official · sha256:23dd856750ee6ab9bf79d9c393206458920a0c0c7ecf78f5c4cf4ac36e2f013dKO-KP

제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pecialCourtAppointments

ko-KP · official · sha256:bc8f5c297d8a198eb92ac368e68fe2019da1ef7b39a8791b6e0cae6fcf429f69KO-KP

제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urtDutiesRule

ko-KP · official · sha256:424b3a790d0ab98cca5ca5e065fab231ded790317fc52f4b405ba00ac3345ed6KO-KP

제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OrdinaryBench, SpecialBench

ko-KP · official · sha256:d43010ae7ce3f5d2bd5531de7d523911fa5f3a880601a4d850ea0c8d9d9e24cdKO-KP

제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losedHearingLimitsBelongToLaw, DefenceRightBreached, SecureDefenceRight, SecureDefenceRightDuty

ko-KP · official · sha256:7940e9b224f26033754f688b4644e8897f96e14af5402ab6c0fb479578efc4efKO-KP

제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nductProceedingsInKorean, ForeignerNativeLanguageLiberty, KoreanLanguageProceedingsDuty, LanguageOfProceedingsBreached, SpeakNativeLanguageInCourt

ko-KP · official · sha256:ad78288aac7d002345b3dc466d484791e82b8e6ded62d9b23beb01f93afbeb23KO-KP

제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JudicialIndependence, JudicialIndependenceImmunity

ko-KP · official · sha256:20d0bf23eb41ef569a7ded366f667c7519784c321baeceb496761edea6df4945KO-KP

제167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entralCourtIsHighest

ko-KP · official · sha256:f5328937da414d89fb329a0686ea8dcc9399c5ce4b3022d9f97d9863fd187732KO-KP

제168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entralCourtAccountable

ko-KP · official · sha256:12b80977c0502067cee5d193b569a392061fdd1757f989c61e6d4cdb59c54fc0KO-KP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EmblemRule

ko-KP · official · sha256:5c7086b1e2c73331062ed12b9927b91a89cddbdb1d953750231606f94a2e1bb4KO-KP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ForeignPolicyIdealsRule

ko-KP · official · sha256:abdf24c50a5d93c1966b25f6055e27cc01a94cc9c10a00d167776cd88f70c0feKO-KP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이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FlagRatioRule, StateFlagRule

ko-KP · official · sha256:3c3d7f4a5b5262f401e92a4efdd933dd2ca377199fdeb0c06326b1d9e9c8ec82KO-KP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AnthemRule

ko-KP · official · sha256:9dcfca425122b08d18ff8369c1d93588d8adb4b5e2e95f21e4e7ec0e0c733994KO-KP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pitalRule

ko-KP · official · sha256:0baa3ee8ad3a2f228fa0cbc52b25ed0a87a3d382bc8b667d43fb7f119b9e941aKO-KP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itizenLawObservanceBreached, CitizenObserveLaw, CitizenObservesLawDuty, InstitutionLawObservanceBreached, InstitutionObserveLaw, InstitutionObservesLawDuty, LawNatureRule

ko-KP · official · sha256:a2df1238f5510691bc42107c01070d9daebad7ce8139de1d9185e8b7dc36b6d0KO-KP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ko-KP · official · sha256:2c0fa50d527efeb381a650739285f8310132f7eb0d8ac50c97020289c7a16a08KO-KP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ko-KP · official · sha256:791974794757ef92bd1f54bc844d0ff50c39f152ed6217a2caef6b98f23c1de0KO-KP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MeansOfProductionOwnershipRule

ko-KP · official · sha256:35fff6ed29feb8d0c22a57d6f87e2a1be605a11489e98659ce3ea2e0ad12af3eKO-KP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ExclusiveStateOwnershipRule, ExclusivityBreached, NoNonStateOwnershipProhibition, ObserveExclusivityDuty, ObserveStateExclusivity, RefrainFromNonStateOwnership, StatePropertyRightUnlimitedRule

ko-KP · official · sha256:d7e2a8fe3f5fa280f37a66c4145512d2f5aaec9b3775851cec20ea6562a66567KO-KP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operativePropertyRule, ProtectCooperativeProperty, ProtectCooperativePropertyDuty

ko-KP · official · sha256:f40dd90c0e05acad8d1cc20ecfa30bfa2a8b75ebb72a06befd580930d213b507KO-KP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ko-KP · official · sha256:449f644e55b18ba55f46bab8f6d21344177c2737f35fd4416c5486a6b8e130c5KO-KP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otectPersonalProperty, ProtectPersonalPropertyDuty

ko-KP · official · sha256:0ac2d54d560cbbf935c82cd10d794cdef26671c70852bd5d8eacc758a8cea7bfKO-KP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TaxSystemAbolishedRule

ko-KP · official · sha256:4fd2b9044d963708ca9d75487bacc5b447a67f57ab542b2c65284a61c9d9a5bbKO-KP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ko-KP · official · sha256:71a9fc33e7721d893e68d479d6d88f8164f9e7e1792ac4211fd2cefd34eb35caKO-KP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ko-KP · official · sha256:2f35ce624b1d5c135023241bb9227640e02079c685da73c306eea65e2c2726caKO-KP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ko-KP · official · sha256:d0cd283efa79c7b29169ec2bb66ed44390d992cb488c0818e403434b40b6e3baKO-KP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ko-KP · official · sha256:a0145f2e00bd847ad4f816f5617983d5a0ad8bfa3e67792f56b75638a4bac8a8KO-KP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GuidingIdeaRule

ko-KP · official · sha256:421ee6b05194a445a012ff701b7f05363ddcf0f217e072d6086aeeaec3e2e38dKO-KP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EightHourWorkingDay, ShortenWorkingDay, ShortenWorkingDayDuty

ko-KP · official · sha256:42259f38d39922676afe4e41a58f9b39831400c52351c9f6af8eacc7bae9baf4KO-KP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ildLabourBanBreached, ChildLabourProhibition, ObserveChildLabourBan, ObserveChildLabourBanDuty, RefrainFromChildLabour, UnderWorkingAgeRule, WorkingAgeIsSixteen

ko-KP · official · sha256:6f083f83178a987e543d1ab51b5459c9d6a14b5111f0be4d2bbb9476ee5e7054KO-KP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ko-KP · official · sha256:1a48160e95bd06eaa852b4a35a50330c49986c8ea524e46ce052dbf5f3512880KO-KP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ko-KP · official · sha256:f64005c6c5f59886c54604326cc6156570755e765f3996333ecefc5029ec29b5KO-KP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lannedEconomyRule

ko-KP · official · sha256:c6e92f5d37ffc2a46bf44465fd20d9bb4e4fae2773b0fa3f9d4675f70bd7b072KO-KP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ko-KP · official · sha256:43396ceb9bc21dee187333060f178e137116722b2211de12fcda7ac7b438805eKO-KP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ForeignTradeSubjectsRule

ko-KP · official · sha256:d5b6ffd980c3dcda130ba4eb0418500c73fdad14d9d5c1153e05ad481b3620c5KO-KP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ko-KP · official · sha256:fcbd8c7051c6b166b960d5677a56e54385e70912b7c6ecf5296cc3de8d8dc131KO-KP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ko-KP · official · sha256:c02d0f7d26fdc2609349dc58d17b644201e7502d672d1ed3ec79a1eeed7c11c0KO-KP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ko-KP · official · sha256:e46c25a6e54e1d6ab284c4376f27ff57f3d6fa01a6764c78d5eff32319b03005KO-KP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DeclaredAssemblyIsRepresentativeOrgan, PowerThroughRepresentativeOrgans

ko-KP · official · sha256:b47b89f427a0eda247d20cdb12ff7e37b4b03b689e2e6516cee2b4cb43b2315eKO-KP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ko-KP · official · sha256:55636251c230f19f0c06fcc87a7bb2d1c1ceb24faf224a7a5ad4aac82da8d319KO-KP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ko-KP · official · sha256:2313b2c7dba564d60a2f8cd2b23ffc623ab63fcbb294d4f72a54bca290ac5551KO-KP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ko-KP · official · sha256:12042a99f6b7d65d0b7106d49ade7ac9715b115ded88579fb911e5636965737aKO-KP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ko-KP · official · sha256:29903e873dd61a6dbb289b0194844d7f57f69ac89d43d6e436d550742919083fKO-KP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ko-KP · official · sha256:e651e24805dc3a2fcc0fdd0bf4ae580d836fac6ae2e4c60dcefbb68128b91959KO-KP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mpulsoryEducationLength

ko-KP · official · sha256:cb2af55a4971adffe1fbdfeae67d43bb71c8b83ca3f1099955653f97fdddb637KO-KP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ko-KP · official · sha256:8be6971edfa14ca79149f963e4d348ed8889d501458c6c1a493b8798e8ead971KO-KP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BearEducationCosts, EducationCostsDuty

ko-KP · official · sha256:fb9f62bf982325a03a9312da73a8c697d45a15a8518b0aa7322beb695e48b991KO-KP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ko-KP · official · sha256:e6b50bb9addae2fc2a5e6733984402874e33e49da179d6625f639177359474cfKO-KP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choolUpbringingDuty, ProvidePreschoolUpbringing

ko-KP · official · sha256:8c9fa5f011f9797b15388c56fb0ddca585f3328cfffcf845b74e74afbf39396bKO-KP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DemocraticCentralismRule

ko-KP · official · sha256:a551460f058110b8433f23e11bb70ec214ae8d84d89737f08ba363cdce8d8ba6KO-KP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ko-KP · official · sha256:18dfb8e9327d5324728c89630883e4d5c3fe129bf63f4c9f6d9fc4c83e137993KO-KP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ko-KP · official · sha256:8a13918aff8be2b168482d1e4d3a5dd34efb31e095eda4156fe3e8002ae8246fKO-KP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ko-KP · official · sha256:e8a47c2701d946528219c21a273e6037434be0d99811a382a123648cbafc6674KO-KP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ko-KP · official · sha256:52a855d1129c3c755758364f8f4dd0f327cfaaebf85fbe7b5966da99a0a76fb3KO-KP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anguageProtectionBreached, ProtectNativeLanguage, ProtectNativeLanguageDuty

ko-KP · official · sha256:c5a8cf74e5dc769cb192bd547dc9cf1e470e15239b84ebbcf6eabad764060b86KO-KP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ko-KP · official · sha256:06a03e2fdcb89e4f40b4223aef7ef2ea312fbfa786c0e94816fcb4e67fc9c3b7KO-KP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UniversalHealthcareSystemRule

ko-KP · official · sha256:9e908060c9b0cf5e928c4ed80f44c629b265552e42c3797d985325303570f532KO-KP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EnvironmentMeasuresBreached, EnvironmentMeasuresSatisfied, EnvironmentProtectionDuty, ProtectEnvironmentBeforeProduction

ko-KP · official · sha256:4f87dab0021e95f0d9d31190dc9ff95533dbb1ad6b74d7c1b7dbc081ab40f1cfKO-KP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NationwideDefenceSystemRule, NuclearStatePolicyRule

ko-KP · official · sha256:cab1739e44cc9148374981ac7e5b99f8bb374231ba5b33310c25b451a8c44e01KO-KP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ArmedForcesMissionRule

ko-KP · official · sha256:b3530ab6a4f260e05e19c8b1fe836c60139f08883f28b446c30cdadd2643f609KO-KP

제 6 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AllAssembliesElectedTheSameWay

ko-KP · official · sha256:5788e66f6b9346078a6211ec8def6b23e5d17480bf3ec4dbb504ee844c4c28e0KO-KP

제60조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elfDefenceLineRule

ko-KP · official · sha256:c9f262835d8b104502c7619f8c02d6fe85a07000be7bad826d02130bb8febcf6KO-KP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MilitaryDisciplineRule

ko-KP · official · sha256:ac70f72d52efa600913d46ce8f21d1804cf2df66b6bdd9d4612b747b5d66240aKO-KP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itizenshipConditionsBelongToLaw, ProtectCitizenAbroadAndAtHome, StateProtectsCitizenDuty

ko-KP · official · sha256:bc5eebc1d90dfc54f01e713a25b564e985e180f3295efce846b63a8cee32a668KO-KP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llectivismConditionsExercise/CollectivismSatisfiedWhenOrganSaysSo, CollectivismIsDeclarativeBasis/CollectivismSatisfiedByBeingCitizen

ko-KP · official · sha256:8bc21c1ec98568a52f9074f2842112f3e5ba9e9c3b96bc4c4d5fe198a923c7e3KO-KP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ecureDemocraticRights, StateSecuresRightsDuty

ko-KP · official · sha256:c420c5d7be752b1f1ad686fe3d4bce0de1fad7eca742bad01e5e94e6ef779f2dKO-KP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EqualRightsImmunity, EqualRightsInAllFields, EqualRightsProhibition, EqualTreatmentBreached, ObserveEqualTreatment, ObserveEqualTreatmentDuty, RefrainFromUnequalTreatment

ko-KP · official · sha256:e19d8cb11a297403e090f273a5d76ac26a63e9fb9d60fac760c96927d1effc91KO-KP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ElectAndBeElected, ElectoralLiberty, ElectoralLiberty/unless/0, ElectoralLiberty/unless/1, ServicemanKeepsElectoralRight

ko-KP · official · sha256:a13b8553ee02e1780a7c27ac3fa9eb532a91e33b1fb606c455aa90fd393e42aeKO-KP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artyActivityConditionsDuty, PublicExpressionFreedom, PublicExpressionLiberty, SecurePartyActivityConditions

ko-KP · official · sha256:0e36453797c5ac88d59d5f1dc3e8e1668704d15585a9ae42e11abf7c5d816e74KO-KP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AllowReligiousBuildingAndRites, FreedomOfConscience, FreedomOfConscienceLiberty, ObserveReligiousLimit, ObserveReligiousLimitDuty, RefrainFromReligiousMisuse, ReligiousBuildingDuty, ReligiousLimitBreached, ReligiousMisuseProhibition

ko-KP · official · sha256:5e3e5ee9cfb829814e6d8733153fb46a8ca65bc6f8228b42e333865695e32298KO-KP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mplaintConsiderationDuty, ComplaintLiberty, ConsiderComplaintFairly, FileComplaint

ko-KP · official · sha256:192e3778afc4f37af081b7b06a368396512174d18ae2c9c1b53d7b59e3c34a55KO-KP

제 7 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BeAccountableToElectors, DeputyAccountabilityBreached, DeputyAccountabilityDuty, RecallDeputy, RecallDeputyPower

ko-KP · official · sha256:606409f8b4726b44dfc8d3607f4329124e30fc977fc21a811f3356a1e3c6975cKO-KP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ooseOccupation, GuaranteedWorkDuty, OccupationChoiceLiberty, PayByQuantityAndQuality, PaymentByWorkDuty, ProvideStableWork

ko-KP · official · sha256:bc58275d47efb4ac2fb4407325d21ee380f8e4e61dabbbe9a8ad4d135b5bb7bbKO-KP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RestDuty, SecureRest

ko-KP · official · sha256:fe90056d1747ed107867f9dc7c0aba8a171f20e5de41fa22515a26b845c136abKO-KP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FreeMedicalCareDuty, MaterialSupportDuty, ProvideFreeMedicalCare, ProvideMaterialSupport

ko-KP · official · sha256:d7622a711dad368b29e325631e66536ed7ae9a006c862e1ef78329e6ee85fdddKO-KP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EducationDuty, ProvideEducation

ko-KP · official · sha256:18b6f09e1dd546d54c5e5f662b4a5c4631628ac147bca09311797649eb15736eKO-KP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AuthorAndInventorRights, AuthorRightImmunity, CareForInventors, CreativeLiberty, InventorCareDuty, ScientificAndArtisticActivity

ko-KP · official · sha256:52d707e57a4a8296c59731a150b456bce42943ccbd615e9241abab3d44e04e4cKO-KP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ooseResidence, ResidenceLiberty, Travel, TravelLiberty

ko-KP · official · sha256:06f8de97a2fe25e95cfca7648c624a01f167f4164a6c7794e669efd862683e1aKO-KP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ovideSpecialCare, SpecialCareDuty

ko-KP · official · sha256:409e7599100bbe154f8b2408e5f89a36342090f5b5b7471e6aa683877fef61feKO-KP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MaternityProtectionDuty, ProtectMotherhood, SecureWomanSocialParticipation, WomanEquality, WomanEqualityImmunity, WomanSocialParticipationDuty

ko-KP · official · sha256:a317f13e5fa86b1a0ed03d3eda5bfba0d6535233175528e1d25019561cebf27cKO-KP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FamilyProtectionDuty, ProtectMarriageAndFamily

ko-KP · official · sha256:77de986ecc1b9e022b845fc27d583776a03f330eb3b0b3bc2ee0d25d0c8a327eKO-KP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rrespondenceSecrecy, CorrespondenceSecrecyImmunity, DetainOnStatutoryBasis, DwellingInviolability, DwellingInviolabilityImmunity, LawfulDetentionPower, PersonalInviolability, PersonalInviolabilityImmunity, PersonalInviolabilityImmunity/unless/0, detention_attempted

ko-KP · official · sha256:bc07056f874b511100c5ab0c1464e222402eaa5ce6e30149bcea9468307ed870KO-KP

제 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otectWorkingPeopleDuty, ProtectWorkingPeopleInterests

ko-KP · official · sha256:4421e45bb204823cf696ca0c43419b7d4169d951af5174c0fc36e238d6b6d021KO-KP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otectEmigrantDuty, ProtectPoliticalEmigrant

ko-KP · official · sha256:3d0c2a6102d09f52275c0e65aaf290ddf5383d09daa9968902a68277b1728931KO-KP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erishCollectiveDuty, CherishOrganisationAndCollective, CollectiveNeglectBreached, DefendPeopleUnity, DefendUnityDuty, UnityBreached

ko-KP · official · sha256:242935c713d670d2ac3076b9e7e8a9c7bd1f783e27eb6e33a20266d8e3f05ff3KO-KP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awBreachBreaksObservance, LifeNormsBreachBreaksObservance, ObserveLawAndLifeNormsDuty, ObserveLawAndSocialistLifeNorms

ko-KP · official · sha256:5eb1fd5ce649dc2d81324a1bbbd205a27d5d630e33b44ded08c258ddcb316379KO-KP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abourDisciplineBreached, LabourDuty, ParticipateInLabour

ko-KP · official · sha256:b9c7f1b6aea6add223ccea609c9ab9f002ce5f0ea00bc746729711670c619826KO-KP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reForSocialistProperty, CareForSocialistPropertyDuty, ObservePropertyInviolability, ObservePropertyInviolabilityDuty, PropertyCareBreached, PropertyInviolabilityBreached, RefrainFromEncroachingSocialistProperty, SocialistPropertyInviolabilityProhibition

ko-KP · official · sha256:723ea7257360c4a6d57bc796c4b17e55af562f4316877058979cfb67dc4a4f5cKO-KP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MaintainRevolutionaryVigilance, VigilanceBreached, VigilanceDuty

ko-KP · official · sha256:b830c038614f798057087d4593737f177f11db816064b17b4fe2a2035e03ad45KO-KP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DefendFatherland, DefendFatherlandDuty, MilitaryServiceEvasionBreaches

ko-KP · official · sha256:88249729da99dfdb0816ff9edca4cfd0da12c9a2d716b39913926ebfaa6f840fKO-KP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paIsHighestOrgan, SpaIsRepresentativeOrgan

ko-KP · official · sha256:5a7cfdce7e41547772f7b221e4c80b04474972e29f10eef6f22f6090a8dd4124KO-KP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ExercisesLegislativePower, SpaExercisesLegislativePower

ko-KP · official · sha256:313fab11ae019ecc89288fcc06bbb9bbea1ef172ea3cc0c8c8b8b27604b4f277KO-KP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paCompositionRule

ko-KP · official · sha256:c353dc8919ea3ca681b2eb71c8dac8bc60d40b7d1ec1440d2adeae4e31b6c2faKO-KP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ko-KP · official · sha256:825b00f27f52c623b8b041dac692b8400ffb048b4b9ceb1a33e99d1f0aa0f434KO-KP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llNewElectionPower, CallNewSpaElection, PowersExtendedWhenElectionImpossible, SpaTermIsFiveYears

ko-KP · official · sha256:95908a29b87ea44f076ae69b58e54df7349cd3483497bc6f66baa02796e497a7KO-KP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paCompetenceRule

ko-KP · official · sha256:1c499f37d4c0e76af8b40ea07bd3986effaef7d5f68b8c9b21310ee18da0756aKO-KP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nveneExtraordinarySession, ConveneExtraordinarySessionPower, ExtraordinarySessionThresholdMet, GroundByDeputyDemand, GroundByPresidiumDiscretion, SpaRegularSessionsPerYear

ko-KP · official · sha256:89711c7face8b945bc9b97c3bf9adb466395c74245df8f0e197411189469f44fKO-KP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paQuorumMet, SpaQuorumShort

ko-KP · official · sha256:6a103340e4519c7f1dd9ef0879d4fd7350afe799a90a7106ab1a506fadc0a411KO-KP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essionElectsChairman

ko-KP · official · sha256:8ee557eb6a2bc79a662a4871792f3e5e394b044e08fa8a901aa804465836b824KO-KP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AgendaProposerRule

ko-KP · official · sha256:ea4857440f82999e77b22fa7fb259d54ae12c1fe8db2845f520a726016a215c5KO-KP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FirstSessionElectsMandateCommission

ko-KP · official · sha256:49b9992a50ed09c5a51aeaa34ded1e14008c26db5a932965c05ecbc013f8777fKO-KP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nstitutionalSupermajorityReached, ConstitutionalSupermajorityShort, SimpleMajorityReached, SimpleMajorityShort

ko-KP · official · sha256:3acf91e399028d8e43acfe737d8531082190e7163e2d2dfd84b430781cec89edKO-KP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paCommitteesRule

ko-KP · official · sha256:18c30db2e6729b620a54dc86aa534657b19c6949256186f64e41e85ff8ae0822KO-KP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ArrestDeputy, ArrestPermittedByPresidiumConsent, ArrestPermittedBySpaConsent, ArrestPermittedForOrgan, ArrestPermittedWhenCaughtInTheAct, DeputyArrestPower, DeputyImmunity, DeputyImmunity/unless/0, DeputyInviolability

ko-KP · official · sha256:c78a1b80a61d9b5100a818b9b0f72821229175eaefbf8d1a345bf896ba6a59fdKO-KP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변혁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개척하시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인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ru · unofficial · sha256:8759fe9fee665980bf85dde8f0ee8d7cbdb172ed62ac0f039223cc4dc5a4f1a5

Статья 1.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есть суверенно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представляющее интересы все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FormRule

ru · unofficial · sha256:c8a5a7620def680977fdd7167554d2fe43f179c35e42eeb343079efc65c56e36

Статья 10. КНДР опирается на идейно-политическое единство всего народа, основанное на союзе рабочих и крестьян, в котором руководящая роль принадлежит рабочему классу. Государство, активно ведя идеологическую революцию, повышает революционную сознательность всех членов общества, воспитывает их в духе традиций рабочего класса и превращает все общество в товарищески спаянный единый коллектив.

ru · unofficial · sha256:7a8bbc22e5727333dd3c50b2d802e5de80695918b77d4748f1b933d103bc376b

Статья 100.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является высши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КНДР, представляющим государство.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airmanIsSupremeLeader

ru · unofficial · sha256:d4f82ed99708a50ddf2626f86ac30acf8ab018a1f082aee28b5230e101008807

Статья 101.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по общей воле все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избирается на Верховном Народном Собрании.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не избирается депутато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airmanElectedBySpa, ChairmanIsNotDeputy

ru · unofficial · sha256:d23364c3ea3c6150e1891805bf2db0e18357761bca951ec205907d282d7494d6

Статья 102. Срок полномочий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равен сроку полномочий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airmanTermEqualsSpaTerm

ru · unofficial · sha256:2fc21398d54906139db6d6ea7026f51f5552a2d5709890ff49085fa375853590

Статья 103.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является Верховным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им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КНДР, командует и руководит всем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государств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airmanIsSupremeCommander

ru · unofficial · sha256:344b555dc9824406f9c1a11fad86b87586f191c5dd900e92ccafa14be6e8d32c

Статья 104.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имеет следующие обязанности и полномочия: руководит всеми делами государств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руководит дел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объявляет законы ВНС, важные указы 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назначает и освобождает от должности главные кадры государства; назначает и отзывае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ратифицирует и денонсирует важные договоры, заключенные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осуществляет право амнистии; объявляет в стране чрезвычайное и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издает приказ о мобилизации; во время войны организу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обороны и направляет его работу.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airmanPowersRule

ru · unofficial · sha256:dbe25a5fa7ab5863f94eb00bbeffadad7eb321e68290d73998abe3c87d48561b

Статья 105.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издает приказы.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airmanIssuesOrders

ru · unofficial · sha256:e522abcac6d562e8a45abe213375d4d21691d4f125171de139af8ca351aad252

Статья 106.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ответствен в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еред Верховным Народным Собранием.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airmanAccountableToSpa

ru · unofficial · sha256:8b29bf9bdb2db2bd7deca869e76c63d5905133186efb7487c42d83f751766bea

Статья 107.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является высшим руководящим орга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в области политик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CouncilIsHighestPolicyOrgan

ru · unofficial · sha256:b07a0d451385d67a2a8301a748d61210f097e51b2778b05acfa77f2f0282876f

Статья 108.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образуется в составе: Председатель,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заместители Председателя и члены.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CouncilCompositionRule

ru · unofficial · sha256:c7d1e65c8ad92f43ba5b38a4ab4cbd54e2c1a1663fbbe23e65469b6a984b9c26

Статья 109. Срок полномоч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равен сроку полномочий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CouncilTermEqualsSpaTerm

ru · unofficial · sha256:e7944db7536249af661026a8f05d2011f3fea0104fedf7d2c91b9792f94964e9

Статья 11. КНДР осуществляет вс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ActUnderPartyGuidance, WpkGuidanceBreached, WpkGuidanceDuty

ru · unofficial · sha256:75cc080377f08112d56c1267397421bd43ca91063e568d6a6ab9c28b3d2084cf

Статья 110.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имеет следующие обязанности и полномочия: обсуждает и определяет важнейш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установки государства; осуществляет надзор за исполнением приказов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постановл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и принима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ры; отменяет по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споряж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противоречащие приказ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постановлениям и распоряжения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о представлению премьера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значает и освобождает от долж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ей премьера, председателей комитетов, министров и других членов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в период между сессиям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AppointCabinetMemberBetweenSessions, AppointCabinetMemberPower, CabinetAppointmentConditionsMet, StateCouncilPowersRule

ru · unofficial · sha256:06ce6dc5be16ce6d2364dcf932befdbb2dec83ce31db2b000e7095f6ef20323b

Статья 111.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издает указы, по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споряже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CouncilIssuesEdicts

ru · unofficial · sha256:631ec69dfdeffa94f69ffcc3d3b1e2fec35cbbe896a735b31d2019247523e13a

Статья 112.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ответствен в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еред Верховным Народным Собранием.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CouncilAccountableToSpa

ru · unofficial · sha256:fb89720cfcf5198747e34b19ed8e852089ab052cf03e83118668fb9151860353

Статья 113.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является высшим органом власти в период между сессиям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IsHighestBetweenSessions

ru · unofficial · sha256:f9b33908213cf05fa18e8bb233c4f28f90c7ac36a5406d48f7bf5c77a1d9751c

Статья 114.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образуется в составе: председатель, его заместители, секретарь и члены.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CompositionRule

ru · unofficial · sha256:278e5e6fdd3479c54998f041110ff7f177a748afbb4632095408379d4276a8c6

Статья 115. Срок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равен сроку полномочий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и после истечения срока полномочий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одолжает исполнять свои обязанности до избрания нового Президиум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ContinuesUntilNewOne, PresidiumTermEqualsSpaTerm

ru · unofficial · sha256:e773aa24f800ad0f2b047c841d769839ca4a0bd204ec86e22cc9eab3923bab26

Статья 116.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имеет следующие обязанности и полномочия: созывает сесси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рассматривает и утверждает новые отраслевые законопроекты и проекты положений, а также проекты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действующих отраслевых законов и положений в период между сессиям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 последующим внесением на утверждение сесси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инятых и исполняемых Президиумом важнейших отраслевых законов; рассматривает и утверждает план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юджет, а также проекты их регулирования,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в период между сессиям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о неизбежны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комментирует Конституцию, действующие отраслевые законы и положения; осуществляет надзор за соблюдением и исполне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ам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и принима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ры; отменяет по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споряж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в случае их несоответствия Конституции, приказ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законам и постановления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указам, постановлениям и распоряжения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указам, постановлениям и распоряжениям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и останавливает исполнение неправильных постановлений местных Народных собраний; проводит работу по выборам депутатов в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и организует выборы депутатов в местные Народные собрания; проводит работу с депутатам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оводит работу с отраслевыми комиссиям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образует и упраздняет комитеты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значает и освобождает от должности членов отраслевых комиссий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избирает и отзывает судей и народных заседателей Центрального Суда; ратифицирует и денонсирует договоры, заключенные с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учреждает ордена, медали, почетные зва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ранги, награждает орденами, медалями и присваивает почетные звания; осуществляет право помилования; утверждает и изменяет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деление страны; ведает внешними сношениями, включая работу с парламентами других стран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парламент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PowersRule

ru · unofficial · sha256:6ca5e0c2d5330c3bface23ad227f98d4ee7a182c7d0fd26cbfd1656f1b220b5d

Статья 117.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организует и направляет работу Президиум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едставляя государство, принимает верительные и отзывные грамоты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ChairmanRule

ru · unofficial · sha256:9aae554c70eae0c11a9d8cff1fc371816d2664e9db8b627e3223c3dbaa8395a5

Статья 118.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оводит свои пленарные заседания и заседания президиума.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присутствуют все члены Президиума, а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езидиума – председатель, его заместители и секретарь.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MeetingsRule

ru · unofficial · sha256:cff2ec7f5d1d12ae97fd025c7a6d1de409080a65bbc94470b6360a4489227d3e

Статья 119.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обсуждает и решает важнейши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выполнением обязанностей и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иума. Заседание президиума обсуждает и решает вопросы, поручаемые ему пленарным заседанием.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PlenaryCompetence

ru · unofficial · sha256:f2527517769c4e36712875a9167bc65ea71db22675471f9a10c9e6c276e948dd

Статья 12. Государство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классовой линии, укрепляет диктатуру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тии и тем самым надежно защищает народную власть,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строй от подрывных акций внутренних и внешних враждебных элементов.

ru · unofficial · sha256:4ac83b6711c6ce038a07cab66765057314f8dd6187c99a2831cb9c3a0988c668

Статья 120.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издает указы, по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споряже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IssuesEdicts

ru · unofficial · sha256:a8d328c18f60e4d65b1af4b00172b9a07161551823ee46f902c52753708422e8

Статья 121.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может образовывать отраслевые комиссии,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его работе.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MayFormCommittees

ru · unofficial · sha256:d8636bbd58a1a4f10dbcbed370062671987bfe0d8d6b0eb2c92d494800b1cdc1

Статья 122.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в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ветствен перед Верховным Народным Собранием.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AccountableToSpa

ru · unofficial · sha256:b4266c85c3351f4a03cbfde536a3b0d081a9a8fa4e3e792e151a9d5aa2f6dadd

Статья 123.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являетс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 исполнительным орга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и общ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правленческим органом.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IsExecutiveOrgan

ru · unofficial · sha256:2e9a2c1486d15c277f9768310e83a46a1e3b9fa701426f52041034c26e16fe74

Статья 124.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образуется в составе: премьер, его заместители, председатели комитетов, министры и другие необходимые члены. Срок полномочий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авен сроку полномочий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CompositionRule, CabinetTermEqualsSpaTerm

ru · unofficial · sha256:3bf4ae046cd8d0e0d9a0e6b19652b371ab6e7b2e2b9d49bd0e8f6f462dbde684

Статья 125.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имеет следующие обязанности и полномочия: принимает меры для исполнения политики государства; на основе Конституции и отраслевых законов устанавливает полож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управле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ом, вносит в них изменения и дополнения; руководит работой комитетов и министерств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учреждений при Кабинете Министров и местных Народных комитетов; образует и упраздняет учреждения при Кабинете Министров, важны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хозяй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предприятия, принимает меры для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рабо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ппарата управления; разрабатыва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ринимает меры по его осуществлению; составля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юджет и принимает меры по его исполнению; организует и ведет работу в област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связи,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землеустройства, 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науки, культур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физ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организации труда,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туризма и в других областях; принимает меры к укреплению денежно-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ы; проверяет и контролирует работу по установлению порядк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инимает меры по поддержанию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защите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интересов государ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кооперати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обеспечению прав граждан; заключает договоры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и ведает внешними сношениями; отменяет по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споряж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случае их несоответствия постановлениям и распоряжениям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PowersRule

ru · unofficial · sha256:12c132a7e61e4f0efac0733c546ed8e5199818a82c55aabc587ef68662519676

Статья 126. Премьер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рганизует и направляет работу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Премьер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представля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mierRepresentsGovernment

ru · unofficial · sha256:60d10b9a8cc4b665008bec2d034a198fa75eda2cc446678076570f4171fc6ff6

Статья 127.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проводит пленарные заседания и заседания президиума.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присутствуют все члены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а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езидиума – премьер, его заместители и другие члены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значаемые премьером.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MeetingsRule

ru · unofficial · sha256:752fe358dfec43c9098fc327ca1406b09b9c659b6320adc9167a449d0d6cce7a

Статья 128.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бсуждает и решает новые важные вопросы, возникающие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работе. Заседание президиума обсуждает и решает вопросы, поручаемые ему пленарным заседанием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PlenaryCompetence

ru · unofficial · sha256:c141789daa7bbf82fb41ae85e3c706a15e6c1a33f7b5b2df3fc2a0a7a7f9e1ac

Статья 129.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издает по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споряже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IssuesDecisions

ru · unofficial · sha256:0f38f976ffa96d0291548b17b3eee2f3945c9d50cb182d39d0dcddaf2bb9cfe9

Статья 13. Государство, воплощая в жизнь линию масс, находит в гуще масс способы решения вопросов, ставит во главу угла политическую работу, работу с людьми и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революционных методов работы с целью выявлять всю полноту духовной силы и твор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масс.

ru · unofficial · sha256:31b78451e6b50498b4e44d36b11b2ba5783ec3c6f5e9b90b8a8c193c1ff9cfe6

Статья 130.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может иметь в сво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помогающие его работе непостоянные отраслевые комисси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MayFormCommittees

ru · unofficial · sha256:372ad2e5893438b8a4d6117e596b934ab8a3fec4cc7471070ef46043b3884fcd

Статья 131.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в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перед Верховным Народным Собранием, а в период между его сессиями – перед Президиумо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AccountableToPresidiumBetweenSessions, CabinetAccountableToSpa

ru · unofficial · sha256:73f91ab2b88a67a293bf9082b3720fc2bd3a36bbb862400cfe3b033510197065

Статья 132. Вновь избранный премьер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представляя членов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приносит присягу на сесси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OathOmittedBreaks, PremierOathDuty, TakeOathBeforeSpa

ru · unofficial · sha256:d4e6d360060026cf247a21d61d5e14af1dafa1f55c018c9bb2465a30601107c1

Статья 133. Комитеты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являются отраслевым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и центральными отраслевыми управленческими органам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BodiesAreSectoralOrgans

ru · unofficial · sha256:1e2ac6963e9689ec285f87db1283f8abc4f0e19218648519233b8c4cafd0c5af

Статья 134. Комитеты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под его руководством в едином порядке контролируют, руководят, управляют работо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отраслей.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BodiesDirectSectors

ru · unofficial · sha256:e5f12aef0ea512e1c7d5c32d169857525609d42b6e8c339f65ec90b608c0fcd6

Статья 135. Комитеты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проводят заседания комитетов и совещания руководящих кадров. Эти заседания и совещания обсуждают и принимают меры для исполнения постановл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и другие важные вопросы.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BodyMeetingsRule

ru · unofficial · sha256:f7aa7f322d668a5ff5a55bc6bdec53cc337392783f858479666f27b500ca9b95

Статья 136. Комитеты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издают распоряже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binetBodiesIssueDirectives

ru · unofficial · sha256:509f3c514867cb6019c0892bd3f95b0e2ce595abb709402af7637fe62f35d54b

Статья 137.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являются провинциальные (городов центрального подчинения), городские (районные), уездные Народные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AssembliesAreOrgansOfPower, LocalAssemblyIsRepresentativeOrgan

ru · unofficial · sha256:4f153462129578f1459dd3c0adcfef89c9ec618226a60921169cd81531523a7f

Статья 138. Местные Народные собрания состоят из депутатов, избранных на основе всеобщего, равного, прямого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права при тайном голосовани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AssemblyComposition

ru · unofficial · sha256:3544769bd3ac886bacea45f2561a82450b521fc6101303e7c0f83261a8e287f3

Статья 139. Провинциальные (городов центрального подчинения), городские (районные), уездные Народные собрания избираются сроком на четыре года. Новые выборы местных Народных собраний проводятся по постановления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местных Народных комитетов до истечения срока полномочий местных Народных собраний. В случае не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ведения выборов в силу неизбеж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срок их полномочий продлевается до выборов.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AssemblyTermIsFourYears, LocalPowersExtendedWhenElectionImpossible

ru · unofficial · sha256:a6ae342c598e3b447060668c79f5374fbe20f22af9483342fd127f45e2f2829c

Статья 14. Государство активно развертывает различные формы массового движения, и прежде всего движение за Красное знамя трех революций, и тем самым максимально ускоряет процесс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ru · unofficial · sha256:feec052d5f14e925e2b0ffbb41a3dc98d8aa84d9fe8261ac98f5f3631d3cc190

Статья 140. Местные Народные собрания имеют следующие обязанности и полномочия: рассматривают и утверждают мест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доклад о его выполнени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и утверждают местный бюджет и доклад о его исполнении; принимают меры для исполнения законов государства 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территории; избирают и отзывают председателей, их заместителей, управляющих делами и член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Народных комитетов; избирают и отзывают судей и народных заседателе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удов; отменяют неправильные по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споряж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Народных комитетов, нижестоящих Народных собраний и Народных комитетов.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AssemblyPowersRule

ru · unofficial · sha256:288bcc58e8d9fe822212f44face314ba39a74a5334fc0a5faf2993469cdd5520

Статья 141. Местные Народные собрания созывают очередные и внеочередные сессии. Очередные сессии созываю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Народными комитетами один-два раза в год. Внеочередные сессии созываю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Народными комитетами по их усмотрению или по требованию не менее одной трети всех депутатов.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RegularSessionsPerYear

ru · unofficial · sha256:b07ca550765732c7cd2fad7901a4f6fa2edd0c34e826f158bd31adc6862fd17e

Статья 142. Сессия мест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читается правомочной, когда на ней присутствуют не менее двух третей всех депутатов.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QuorumMet, LocalQuorumShort

ru · unofficial · sha256:c35cacd9555a3a0f90a06185e2207562ec1c1d9883ee483acb2e00fc4608c8cc

Статья 143. Местные Народные собрания избирают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ь ведет заседания сесси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SessionElectsChairman

ru · unofficial · sha256:671a3b283f89f39d48c728856ca78b873d06b72936c06e2cb5cbdbe9670e0e8f

Статья 144. Местные Народные собрания принимают постановле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AssemblyIssuesDecisions

ru · unofficial · sha256:fbd3cf85f427f4c9d46ce6de24a3c888fb3e579d52c7c8015aaed00637fbaaa6

Статья 145. Провинциальные (городов центрального подчинения), городские (районные) и уездные Народные комитеты являются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в период между сессиям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Народных собраний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местной власт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CommitteeRole

ru · unofficial · sha256:2cf1447a36f5d008de88c6fd00b38783bc304b2f9c1ba3d147344287245edb66

Статья 146. Местные Народные комитеты образуются в составе: председатель, его заместители, управляющий делами и члены. Срок полномочий местных Народных комитетов равен сроку полномочи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Народных собраний.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CommitteeTermEqualsAssemblyTerm

ru · unofficial · sha256:92a10209c37aea089d935c0b4b1621671f1f2faf9bdb6a4620ad52011f386a36

Статья 147. Местные Народные комитеты имеют следующие обязанности и полномочия: созывают сессии Народных собраний; проводят работу по выборам депутатов в Народные собрания; ведут работу с депутатами Народных собраний; исполняют приказы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законы 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указы, по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споряж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указы, по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споряжения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о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споряжени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его комитетов и министерств, постановления, распоряж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местных Народных собраний и вышестоящих Народных комитетов; организуют и выполняют вс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дела 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территориях; разрабатывают мест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ринимают меры по его выполнению; составляют местный бюджет и принимают меры по его исполнению; принимают меры по поддержанию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охране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интересов государ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кооперати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обеспечению прав граждан на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проверяют и контролируют работу по установлению порядк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территориях; руководят деятельностью нижестоящих Народных комитетов; отменяют неправильные по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споряжения нижестоящих Народных комитетов и приостанавливают исполнение неправильных постановлений нижестоящих Народных собраний.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CommitteePowersRule

ru · unofficial · sha256:615effb872af5ef132cc8a06010ccef45943d41c4da0cdd9ab8f7935d1efdce1

Статья 148. Местные Народные комитеты проводят пленарные заседания и заседания президиума.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местного Народного комитета присутствуют все члены комитета, а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езидиума – его председатель, заместители председателя и управляющий делам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CommitteeMeetingsRule

ru · unofficial · sha256:abceafe911b2eea8638b8107af530b0f5b0f2bd3183d8a23c6f2f37ae2d317a5

Статья 149. Пленарные заседания местных Народных комитетов обсуждают и решают важные вопросы, встающие в ходе исполнения ими своих обязанностей и полномочий. Заседания президиума обсуждают и решают вопросы, порученные им пленарными заседаниям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PlenaryCompetence

ru · unofficial · sha256:3eba0473c9133886b9bc9d4e0d82edb63f8a420ac7597a68637c6001653e3019

Статья 15. КНДР защищае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ава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и их законные права и интересы, гарантирован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м правом.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otectOverseasKoreans, ProtectOverseasKoreansDuty

ru · unofficial · sha256:b825d48b0cfbb183077819382797072758f5097445578911d15e2b412db09941

Статья 150. Местные Народные комитеты принимают постановления и издают распоряже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CommitteeIssuesDecisions

ru · unofficial · sha256:c168f0d75d2a045976328fe2406879371aef00fe1407bbe50f0b52c1e7c843c6

Статья 151. Местные Народные комитеты могут иметь непостоянные отраслевые комиссии, помогающие их работе.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CommitteeMayFormCommittees

ru · unofficial · sha256:df2248d17599fbfa3fced66225af48b74dfa42a3ab8e09953f35c0a5715aa49f

Статья 152. Местные Народные комитеты ответственны в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еред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Народными собраниями. Местные Народные комитеты подчиняются вышестоящим Народным комитетам и Кабинету Министров, Президиуму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ocalCommitteeAccountableToAssembly

ru · unofficial · sha256:feefd9e5f21241d2ea6c8732c78d9c189cd0c54ceb233040dd1a3142ca71f710

Статья 153. Прокурорские функции осуществляют Центральная Прокуратура, провинциальные (городов центрального подчинения), городские (районные), уездные и специальные прокуратуры.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ocuracySystemRule

ru · unofficial · sha256:5dea5fa81d2596f69b839795b22d360f00844e84f7f4f3192c5dba1b5ef3ffeb

Статья 154. Срок полномочий генер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Центральной Прокуратуры равен сроку полномочий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osecutorGeneralTermEqualsSpaTerm

ru · unofficial · sha256:9692797f640807e4c0b176b37c2a2446f153f7f9cc71d59a141e7fba9e41d72a

Статья 155. Прокуроров назначает и освобождает от должности Центральная Прокуратур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entralProcuracyAppointsProsecutors

ru · unofficial · sha256:0ef95321839aa65822ee6a0fa9fc3a3892fb1b58f9456ed3f52f768d5c0f7c57

Статья 156. Прокуратуры выполняют следующие обязанно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т надзор за точным исполне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аконов учреждения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гражданами; осуществляют надзор за тем, чтобы по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споряж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не противоречили Конституции, приказ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законам и постановления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указам, постановлениям и распоряжения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указам, постановлениям и распоряжениям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остановлениям и распоряжениям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защищают власть 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строй в КНДР, собствен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кооперати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е права граждан, их жизнь и имущество, разоблачая преступников и других правонарушителей и привлекая их к юридическ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ocuracyDutiesRule

ru · unofficial · sha256:0542f81b3a1264135104748e230cef1fa6de42bd9b2afb5901abc6da9d7cc28f

Статья 157. Центральная Прокуратура в едином порядке руководит прокурорскими делами в стране; все прокуратуры подчиняются вышестоящим прокуратурам и Центральной Прокуратуре.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entralProcuracyDirects

ru · unofficial · sha256:cd375a8f301fcab493f893f22b9045b0b20f0edc187dfbe974a6796e40b556c9

Статья 158. Центральная Прокуратура ответственна в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еред Верховным Народным Собранием, а в период между его сессиями – перед Президиумо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entralProcuracyAccountable

ru · unofficial · sha256:d0bd673f006e424dacdc685c61ca677505caeb9e230f8c81c7e4c039a1e66179

Статья 159. Правосуди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Центральным Судом, провинциальными (городов центрального подчинения) судами, городскими (районными), уездными народными судами и специальными судами. Приговоры суда выносятся имене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JudgmentInNameOfState

ru · unofficial · sha256:91406c99ec13e6bb014b074fd8ba253daa10b5dd60194b88cce118596b585685

Статья 16. КНДР обеспечивает законные права и интересы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находящихся на ее территори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ecureForeignNationalRights, SecureForeignNationalRightsDuty

ru · unofficial · sha256:fab300947a9164bd6e57fd316883e98ac518772161fa54512bfa9b83e9906314

Статья 160. Срок полномочий председателя Центрального Суда равен сроку полномочий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рок полномочий судей и народных заседателей Центрального Суда, провинциальных (городов центрального подчинения) судов и городских (районных), уездных народных судов равен сроку полномочи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Народных собраний.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entralCourtTermEqualsSpaTerm

ru · unofficial · sha256:8f9a643cf2085abb48e4fc9bb1ee02465ca0f4a2a8e7622125897cf81fbe98cd

Статья 161. Председатели и судьи специальных судов назначаются и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должности Центральным Судом. Народные заседатели специальных судов избираются 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обрания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ли персонала коллективов.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pecialCourtAppointments

ru · unofficial · sha256:620c68c552e7cb8c43e3e2e44a7307425329ecf1652476699ffce2f48e4735a8

Статья 162. На суды возложены следующие обязанности: они охраняют путем суд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ласть 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строй в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собствен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кооперати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е права граждан, их жизнь и имущество; добиваются от всех учреждений, предприятий, организаций и граждан точного соблюдения законов государства и активного участия в борьбе против классовых врагов и любых правонарушителей; исполняют приговоры и решения по имущественным делам, совершают нотариальные действ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urtDutiesRule

ru · unofficial · sha256:e6596058f0555d9c4c7e7604b4ff75ccd6e3f5b4a4f983a01cc6a955468d758c

Статья 163. Рассмотрение дел в судах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 участием одного судьи и двух народных заседателей. В особых случаях оно может происходить с участием трех судей.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OrdinaryBench, SpecialBench

ru · unofficial · sha256:1f04714dc38457cee3493eb8a6da3af3e3ee53ca1b917045eaf04695591adea7

Статья 164.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о дел в судах открытое, с обеспечением обвиняемому права на защиту. Заседания суда бывают закрытыми – в пределах, установленных законом.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losedHearingLimitsBelongToLaw, DefenceRightBreached, SecureDefenceRight, SecureDefenceRightDuty

ru · unofficial · sha256:a722ae9ee5ecf945048fe025f71f1a7740f3034a6bcfb7754c5be39b24cc3fa5

Статья 165.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о ведетс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ностранцам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право выступать в суде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nductProceedingsInKorean, ForeignerNativeLanguageLiberty, KoreanLanguageProceedingsDuty, LanguageOfProceedingsBreached, SpeakNativeLanguageInCourt

ru · unofficial · sha256:f7892b35b3219d829f71ef22ab1e95a3d2ac837f32d7322cf9f74ee8ee990c3d

Статья 166. Суды независимы при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е дел и в своей суд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уководствуются только законом.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JudicialIndependence, JudicialIndependenceImmunity

ru · unofficial · sha256:5475760dd18f09667f884320e2461cb57449de74ef852cdc6e408b937b07b208

Статья 167. Высшим судебным органом КНДР является Центральный Суд. Центральный Суд осуществляет надзор за суд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всех судебных органов страны.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entralCourtIsHighest

ru · unofficial · sha256:926a6ba809cbef1bc1de76a60c43583a516dd71ec1aedd7749c45c93eb69f3af

Статья 168. Центральный Суд в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перед Верховным Народным Собранием, а в период между его сессиями – перед Президиумо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entralCourtAccountable

ru · unofficial · sha256:459a7674dac1d8cd5be746ece9b88d9ca1e92cc1386944b7cc1d6f8d5cc88883

Статья 169.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герб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вал из рисовых колосьев, перевитых красной лентой с надписью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Внутри овала изображена мощная гидроэлектростанция, а над нею – священная гора революции Пэкту и красная пятиконечная звезда, от которой расходятся яркие луч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EmblemRule

ru · unofficial · sha256:63202055d4583c413a3179eeb70ec04f872ee9461fe118bb44e6cde3e80def48

Статья 17.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мир и дружба – основные идеалы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НДР и принципы е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о устанавлива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культурные отношения со всеми странами, дружески относящимися к нашей стране, на основе принципов полного равенств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взаимного уважения и невмешательства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других стран и взаимной выгоды. Государство солидарно с народами мира, выступающими з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и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ет борьбу народов всех стран против любых форм агрессии и вмешательства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других стран, за суверенитет каждой страны, за национальное и классовое освобождение.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ForeignPolicyIdealsRule

ru · unofficial · sha256:17eea885d4477b3e042d9b9e9c1b83c07a0f3d13b631a41793f2db948501994c

Статья 170.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флаг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остоит из трехцветного полотнища, с широкой красной полосой в середине, с белыми узкими и синими полосами сверху и снизу. На красной полосе ближе к древку расположен белый круг, внутри которого изображена красная пятиконечная звезда. Соотношение ширины к длине 1:2.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FlagRatioRule, StateFlagRule

ru · unofficial · sha256:69aadf6e20b292d958033a37aa6af44a848ff6995fa51e24cea3087a4c57822a

Статья 171.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гимно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является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гимн».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tateAnthemRule

ru · unofficial · sha256:036c057e73e838c34e38e7c01cb480d9e0fc9d2f8c2dcf9024c331542d288b06

Статья 172. Столиц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 город Пхеньян.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pitalRule

ru · unofficial · sha256:46fa044d6ea45f7ad25b1afc4c6d7061b6d316b7bb3d892b2ee0aa9338be8751

Статья 18. Законы КНДР являются отражением воли и интересов трудового народа и основным орудием у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ом. Уважение законов и их строгое исполнение и соблюдение обязательны для всех учреждений, предприятий, организаций и граждан. Государство совершенствует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институты и укрепляет социалистическую законность.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itizenLawObservanceBreached, CitizenObserveLaw, CitizenObservesLawDuty, InstitutionLawObservanceBreached, InstitutionObserveLaw, InstitutionObservesLawDuty, LawNatureRule

ru · unofficial · sha256:5f9137d36f24c4332a13cdfbd6d3b4850b7222f03b7fd0773076bd1e3fc7b0ea

Статья 19. КНДР опирается на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и на базу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ru · unofficial · sha256:f4984baddc9106cf18073bd55b5d33a27b4439ef3552706ae65cda1a7b117b82

Статья 2. КНДР является революцион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Оно унаследовало блестящие традиции, сложившиеся в славной революционной борьбе против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их агрессоров, за возрождение Родины, свободу и счастье народа.

ru · unofficial · sha256:49b0cfb1c0a91dd4cb5251e5a23bec4c87946b02744819fd68379d7d26ce8ade

Статья 20. В КНДР средства 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инадлежат государству, общественным и кооператив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MeansOfProductionOwnershipRule

ru · unofficial · sha256:685eaf6aa45cf113220d376722df761be20147920e92efeb69145269170f4636

Статья 21.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обственность является собственностью общенародной. Право государства на собственность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Все природные богатства страны,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воздушный транспорт, средства связи, ведущие заводы и фабрики, порты, гавани и банки принадлежат только государству. Государство охраняет и расширяет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грающую ведущ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ExclusiveStateOwnershipRule, ExclusivityBreached, NoNonStateOwnershipProhibition, ObserveExclusivityDuty, ObserveStateExclusivity, RefrainFromNonStateOwnership, StatePropertyRightUnlimitedRule

ru · unofficial · sha256:c711c0ac31b1e79e18095f7994a8acbe152ed59b1c0b63c578ae94544507c941

Статья 22. Собственность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кооперати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является коллектив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ью трудящихся, состоящих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Общественные и кооператив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могут иметь в свое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землю,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машины, суда, средние и мелкие заводы и фабрики и тому подобное. Собственность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кооперати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храня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ом.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operativePropertyRule, ProtectCooperativeProperty, ProtectCooperativePropertyDuty

ru · unofficial · sha256:be57d2ac488b15f2f034a8e3280859b59d290c0ddf859b8d654b4d4708b18df9

Статья 23. Государство повышает сознание крестьян, их технический и культурный уровень, органически сочетает две формы собственности при усилении ведущей роли общенарод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ооперативной, совершенствует руководство и управление кооперативным хозяйством и тем самым укрепляет и развивает социалистическую систему кооператив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остепенно превращает кооператив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в общенародную согласно свободному волеизъявлению всех членов кооперати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ru · unofficial · sha256:96e7d3e2c62caa1133c5164e545a51038df99c60daaada5fa87e133de8e98a66

Статья 24. Личная собственность служит для личных 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лей граждан. Личная собственность образуется из дол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распределения по труду, а также из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льгот,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государством и обществом. Лич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ью являются продукц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полученная в результате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на приусадебных участках, а также доходы, полученные в ходе разрешенной законом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о охраняет лич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обеспечивает законом право ее наследов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otectPersonalProperty, ProtectPersonalPropertyDuty

ru · unofficial · sha256:02b2d2664ca9f3edb0af24bbda27ec6d7edbbe7183a9a9b194d039d441064c1e

Статья 25. КНДР считает высшим принципом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уклонный подъем уровня материаль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народа. В нашей стране, где отменена налоговая система, растущие материальные богатства общества целиком направляются на подъем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трудящихся. Государство создает каждому трудящемуся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жизни, обеспечивая его питанием, одеждой и жильем.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TaxSystemAbolishedRule

ru · unofficial · sha256:2a0d9540e58daa8d7e49f6deda683b85750b0821ef756fdf0cde0b05662149ad

Статья 26. Созданная в КНДР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является надежной базой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счастлив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жизни народа, процветания и развития Родины. Государство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линии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и, ускоряя процесс подведения под народное хозяйств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нашим конкретным условиям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его модернизаци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и перевода на научную основу, борется за превращение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высокоразвитое на основе принципов чучхе, за создание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олноценному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му обществу.

ru · unofficial · sha256:70a3bf5ff870e13e293d3527a93762334fa5bfc215884f067f8ef1cc52043d61

Статья 27. Техническая революция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звеном в цепи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экономики, а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 наиболее важные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государства. Во всей свое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о повышает главенствующую роль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осуществляет интеграцию науки, техники и производства, активно развертывает массовое движение за технический прогресс и тем самым ускоряет процесс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ru · unofficial · sha256:e11c11c8043d883ca78ddbbf6838ca3da76e3a3763c3f9ae512a50a961aeec8d

Статья 28. Для устранения различий между городом и деревней, рабочим классом и крестьянством государство, проводя техническую революцию на селе, переводит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на индустриальную основу, осуществляет его модернизацию, повышает роль уезда и усиливает руководство деревней и шефство над нею. Государство на свои средства строит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сооружения дл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ов и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е жилые дома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ru · unofficial · sha256:1ad6f211a595aee91cd27862ab0bdca582e8ffa2eef39aedf4571ad141e3e441

Статья 29. Социализм созидается творческим трудом трудящихся масс. Труд в КНДР –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й и созидательный труд граждан, свободных от эксплуатации и гнета. Государство делает все, чтобы труд его граждан, не знающих безработицы, был плодотворным и приносящим радость, чтобы они проявляли в нем сознательный энтузиазм и творческую инициативу в интересах общества и коллектива, в собственных интересах.

ru · unofficial · sha256:e620899f44e9398140042f88f671a2cfaa088a9b03f152cb3b71aea4297979b1

Статья 3. КНДР считает великий кимирсенизм-кимчениризм единственным руководством к действию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GuidingIdeaRule

ru · unofficial · sha256:e61fe2e36c5a1d9d970377164a7d03d455349e72c73ad0c5f522fa6a169b52b5

Статья 30. Для трудящихся у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восьмичасовой рабочий день. Государство сокращает длительность рабочего дн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нтенсивности труда и его специфики. Путем улучш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труда и укрепления трудовой дисциплины государство добивается полноцен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абочего времен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EightHourWorkingDay, ShortenWorkingDay, ShortenWorkingDayDuty

ru · unofficial · sha256:89cb78259238b6f88a25124ca91357af93e4406091726d16549dc1bdb67569e5

Статья 31. Граждане КНДР трудятся с 16 лет. Государство запрещает применение труда подростков, не достигших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ildLabourBanBreached, ChildLabourProhibition, ObserveChildLabourBan, ObserveChildLabourBanDuty, RefrainFromChildLabour, UnderWorkingAgeRule, WorkingAgeIsSixteen

ru · unofficial · sha256:7fbecce277d83b7bbae1fd4d2746bfaa0ba39180cdd3a2ccbe2caa879b224252

Статья 32. В руководстве и управлени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экономикой государство твердо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принципов правильного сочета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с хозяйственно-техническим, ед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с творческой инициативой каждого трудового коллектива, единоначалия с демократией, мор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со стимулированием материальным, обеспечения практической выгоды.

ru · unofficial · sha256:c02ec8dda42b191ae91ac5bc729c66666bcad1deacfe5c0e004d49181f527814

Статья 33. Государство руководит и управляет экономикой страны научно обоснованно и рационально при опоре на коллективные ум и усилия масс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иков, решительно повышает роль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В управлении экономикой государство добивается введени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управлен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м и правиль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та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рычагов, как себестоимость, цена и рентабельность.

ru · unofficial · sha256:eecd56962b0436d2fc2074532c4c4382bbdd9b4267e0af44eca5007c4e1d9171

Статья 34. Народное хозяйство КНДР является плановым хозяйство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ами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экономики государство разрабатывает и осуществляет планы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правильных пропорций между накоплением и потреблением, на ускорение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 неуклонное улучшение жизни народа и укрепление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страны. Путем унификации и детализации планир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о обеспечивает высокие темпы роста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пропорц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lannedEconomyRule

ru · unofficial · sha256:47a77c7521c22c5dac657a3e67f91616bb104d27a400569cadba6dab6434cbfc

Статья 35. КНДР составляет и исполня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юджет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ами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о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ведет активную борьбу за увеличение объема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за экономию, осуществляет строгий финансовый контроль и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увеличива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накопления, приумножает и развивает социалистическ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ru · unofficial · sha256:336d845a0520f25a144a4a84dc2ee390b6a6530ccad7cd0b0fd1adb57ba15646

Статья 36. В КНДР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вед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и кооператив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о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государство соблюдает принцип доверия и улучшает ее структуру, расширяет и развивает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на основе принципов равенства и взаимной выгоды.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ForeignTradeSubjectsRule

ru · unofficial · sha256:0e15f8dcf978a691a72562047541303bc14311d44f187be4a95110ca0f485d4f

Статья 37. Государство поощряет организацию совместного и кооператив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оздание и эксплуатацию различ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 специа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учреждения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нашей страны и юридическими или частными лицам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ru · unofficial · sha256:4d4cb77e86b49cd317d8b22d385d4b45077de0ff72624229953b938f3928deab

Статья 38. Государство проводит таможенную политику в интересах охраны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ru · unofficial · sha256:1e82af9c326e30d71c6423c07e9927832ee05f2430c7ee91640779d81dd673d2

Статья 39. Расцветающая и развивающаяся в КНДР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служит повышению творческ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трудящихся и удовлетворению их здоровых эмо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запросов.

ru · unofficial · sha256:dd462604b260039c1a2f574640446b8f3f016bbd9f1f740c5b3466f34c42c09c

Статья 4. Власть в КНДР принадлежит рабочим, крестьянам,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интеллигентам, всему трудовому народу. Трудовой народ осуществляет власть через свои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и местные Народные собрания всех ступеней.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DeclaredAssemblyIsRepresentativeOrgan, PowerThroughRepresentativeOrgans

ru · unofficial · sha256:1e9efce3e8dec9257203694003891102c604a0a8577a9735cbe040a27376aa54

Статья 40. Путем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го осуществления культурной революции КНДР воспитывает всех граждан строителями социализма, обладающими глубокими знаниями природы и общества, высоким культурным и техническим уровнем, ускоряет процесс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знаний всего народа до уровня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х кадров.

ru · unofficial · sha256:522945b07f7e965ddf9344b9e8ca585eb64c6aa9c78b0f56c559f5cb0e92be29

Статья 41. КНДР создает подлинно народную и революционную культуру, служащую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м труженикам. В процесс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государство выступает против культурной экспансии империализма, оно на основе принципа чучхей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принципа историзма, принципа научности охраняет, передает, развивает национальное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ю.

ru · unofficial · sha256:aa08e94a04e2daf3b81f562866c69b160383322c7d008978345223aaa8cd9cc4

Статья 42. Государство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ликвидирует присущий старому обществу образ жизни и утверждает во всех сферах новы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образ жизни.

ru · unofficial · sha256:21ee49ef45cb0c8538c9ea1b625b98fe8382d6d281cfeb16e35996fa340221d4

Статья 43. Претворяя в жизнь принципы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педагогики, государство воспитывае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настоящими патриотами, борцами за общество и коллектив, Родину и народ, строителями социализма, гармонически сочетающими в себе духовное богатство, моральную чистоту и физическое совершенство.

ru · unofficial · sha256:631758de7284206276abe3eae290791a8ded500ceb26f5e5270729b0f7d1311c

Статья 44. Государство добивается во всех делах приоритетного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подготовки национальных кадров, тесно сочетает общее образование с техническим, обучение – с производительным трудом.

ru · unofficial · sha256:cd1251f9096d22df4ecb21b2dc83b4c94e64bd3d5a010b90a72c247635fa10f8

Статья 45. Государство развивает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всеобщее обязательное 12-летнее обучение, в том числе одногодичное обязательное дошкольно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енденциями развития современной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реали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mpulsoryEducationLength

ru · unofficial · sha256:7f617d61c0bd9f1b7a1fa410e26bb80847d1d2f277205b6ae63db522564a2000

Статья 46. Государство развивает систему стационарного обучения и систему образования без отрыва от производства во всех ее формах, непрерывно обновляет содержание и методы обучения, педагог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и обстановку и готовит талантливые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е кадры.

ru · unofficial · sha256:e96c6ddf25f900d26103ecd0753ecc91acb9aec11edb1d6572ecdb184e87303a

Статья 47. Государство берет на себя все расходы по обучению всех учащихся и выплачивает студентам стипенди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BearEducationCosts, EducationCostsDuty

ru · unofficial · sha256:34bc0f5744251d49df81f004184ce3c10778c8cafe11fea68475eb0263b64057

Статья 48. Государство улучшает постановку образования в обществе и создает каждому труженику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учебы.

ru · unofficial · sha256:7488b1689dfc1ef9cedbb74650a28831c4ddf2e8c0a000425768271b610e98c0

Статья 49. Государство обеспечивает воспитание детей д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в детских яслях и садах за счет государства и обществ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choolUpbringingDuty, ProvidePreschoolUpbringing

ru · unofficial · sha256:0b0cfcc39544a1ccd1190060e6f8197df13bb674e235daeae7f0deb9ba2b0a02

Статья 5. Вс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рганы в КНДР образуются и функционируют на основе принципов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лизм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DemocraticCentralismRule

ru · unofficial · sha256:45cff95ceae5403b1491e38d3cd27a156836401dbd2a1a6cd57c7df439ba2806

Статья 50. Государство устанавливает принцип чучхе в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работе, активно внедряет достижения передовой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увеличива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отрасль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осваивает новые сферы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и тем самым выводит отечественную науку и технику на мировой рубеж.

ru · unofficial · sha256:11b0d6f9db857fca38caa41d4b510bf2ba09df6ebef679e82793f36845d8617a

Статья 51. Государство разрабатывает обоснованные планы развития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устанавливает дисциплину их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го выполнения, способствует укреплению твор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иков.

ru · unofficial · sha256:387695ab0095b8a229dcd3b34f25cb0d69bc0f51e7652204f0f2a9f6f6cf1ab6

Статья 52. Государство развивает самобытные и революционные литературу и искусство, национальные по форме 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е по содержанию. Государство стимулирует массовое создание творческими работниками, деятелями искусства высокоидейных и высоко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привлекает широкие массы к активному участию в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ru · unofficial · sha256:1f7ffa23ff073a5cb13d2943f19d7841fdf0ba45c5879714cfbbf02c1b42caae

Статья 53. Государство создает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современную культур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людей, стремящихся к непрерывному духовному и физ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с тем чтобы все трудящие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желанием каждого, пользовались благам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эмо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ru · unofficial · sha256:2a2ab5d0c7e4305310442f486f9ac333846426128b1df36bb5de8756a9a5f35c

Статья 54. Государство защищает родной язык и письменность от любых форм политики их уничтожения и способствует их развитию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современност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anguageProtectionBreached, ProtectNativeLanguage, ProtectNativeLanguageDuty

ru · unofficial · sha256:35794382942c8084c0575af4ca7a6b033402ec609f53861e1537ea183bca1911

Статья 55. Государство добивается массового развития физ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стремясь, чтобы физкультура вошла в быт каждого. Тем самым оно надежно готовит весь народ к труду и обороне,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звитию спортив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ю нашей страны и тенденциями развития современной спортивной техники.

ru · unofficial · sha256:14dd44cf77db18ffee0686330c26d3c9642aa78af573028db95ba8cfcd479dcc

Статья 56. Государство охраняет жизнь людей, заботится об улучшении здоровья трудящихся путем укреп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системы общедоступной бесплат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участкового принципа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 медицине и улучшения дела матер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отрасл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UniversalHealthcareSystemRule

ru · unofficial · sha256:eb7faf158cae3c8b7794bcc40502d3fb1b84688445dc8914dd880a4cdaf6cf6e

Статья 57. Государство принимает меры для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прежде чем приступить к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храняет и воссоздает естественную природу, предотвращает ее загрязнение и тем самым обеспечивает народу санитарно-культурную обстановку жизни и условия труд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EnvironmentMeasuresBreached, EnvironmentMeasuresSatisfied, EnvironmentProtectionDuty, ProtectEnvironmentBeforeProduction

ru · unofficial · sha256:44fae836f2219f86d85908e8fec04fe92db0d1a0346ae50fda0c36cf27f25b6a

Статья 58. КНДР опирается на общенародную, обще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систему обороны в защите страны. КНДР в качестве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 ядерного обладателя обеспечивает высокое развитие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целях гарантии прав страны на существование и развитие, сдерживания войны и защиты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и на Земле.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NationwideDefenceSystemRule, NuclearStatePolicyRule

ru · unofficial · sha256:9216c386d2cb34d2444a344b933a26db47510c5f4aeb09a965339bcfbe297deb

Статья 59.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КНДР призваны защища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власть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ую целостность, права и интересы народа, отстаивать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строй и завоевания революции от всех угроз, мощной военной силой гарантировать мир и процветание Родины .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ArmedForcesMissionRule

ru · unofficial · sha256:767b60fe67c3a235638c7fbddccd0041a2b232fd9e17b8d9905386d5081d7e89

Статья 6. Органы власти всех ступеней, начиная с уездных Народных собраний и кончая Верховным Народным Собранием, избираются на основе всеобщего, равного и прямого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права путем тай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AllAssembliesElectedTheSameWay

ru · unofficial · sha256:2be79b6992a4a73e97d7da2dd359504b80b25cacabfe1764fe5413c33b39554f

Статья 60. Государство на основе идей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ооружения жителей 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проводит в жизнь военную линию на самооборону, основным содержанием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превращение всей армии в кадровую, ее модернизация, вооружение всего народа и превращение всей страны в крепость.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elfDefenceLineRule

ru · unofficial · sha256:de9684718a64b2eb7f777c3069bdf1eeebae5c21e2dccd58fbed2f06fdf3fb5c

Статья 61. Государство утверждает 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ах революционную систему руководства войсками и атмосферу воинской службы, укрепляет воинскую и общественную дисциплину, добивается максимального проявления прекрасного традиционного духа единства командиров и солдат, единения военны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единства армии и народ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MilitaryDisciplineRule

ru · unofficial · sha256:a29d4d9e8806133533a8c797ea2bdcd02faa9969f3641a3e85030c1f67ce523a

Статья 62. Условия гражданства КНДР определяютс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о гражданстве. Гражданин, независимо от его местожительства, находится под защитой КНДР.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itizenshipConditionsBelongToLaw, ProtectCitizenAbroadAndAtHome, StateProtectsCitizenDuty

ru · unofficial · sha256:cb9c41ab9477e63815f60d47307514ecd689ffdc6a36199b61f0f66eb257e227

Статья 63. Права и обязанности граждан КНДР основываются на принципе коллективизма: «Один за всех, все за одного».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llectivismConditionsExercise/CollectivismSatisfiedWhenOrganSaysSo, CollectivismIsDeclarativeBasis/CollectivismSatisfiedByBeingCitizen

ru · unofficial · sha256:e0281e4bf453dca23be82453c7b2db994823c002b7cd1f337e9e049817c2bec5

Статья 64. Государство реально обеспечивает всем гражданам подлинн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счастливую материальную и культурную жизнь.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граждан КНДР получают дальнейшее расширение по мере укреп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стро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ecureDemocraticRights, StateSecuresRightsDuty

ru · unofficial · sha256:39aab060028d4f5e78fb25eb55a18dbb19fd2e416d4379c5d1e31515172e750e

Статья 65. Все граждане обладают равными правами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EqualRightsImmunity, EqualRightsInAllFields, EqualRightsProhibition, EqualTreatmentBreached, ObserveEqualTreatment, ObserveEqualTreatmentDuty, RefrainFromUnequalTreatment

ru · unofficial · sha256:6df0212c0c574c630ffd2730ca4e667889db50e067bc0b04f56e4a50363592c0

Статья 66. Все граждане, достигшие 17 лет, независимо от пола,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профессии, оседлости, имуществ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за, партий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политических взглядов и вероисповедания, имеют право избирать и быть избранными. Граждане, состоящие в ряда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также пользуются правом избрать и быть избранными. Осужденные судом к лишению избирательных прав и психические больные не имеют права избирать и быть избранным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ElectAndBeElected, ElectoralLiberty, ElectoralLiberty/unless/0, ElectoralLiberty/unless/1, ServicemanKeepsElectoralRight

ru · unofficial · sha256:6946cd8fad61736c934dfe1067d92a44443fd0e20385ee02e2136e193ae64a47

Статья 67. Граждане пользуются свободой слова, печати, собраний, демонстраций и объединений. Государство создает условия для свобод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artyActivityConditionsDuty, PublicExpressionFreedom, PublicExpressionLiberty, SecurePartyActivityConditions

ru · unofficial · sha256:e801893cff78b233b27a7b119f99d8d8112f4f5a6104960e1f7012ed1a6025ff

Статья 68. Гражданам гарантируется свобода совести. Это право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разрешение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елигиозных зданий и отправления религиозных обрядов. Не разреша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религию как средство для проникновения внешних сил и наруш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AllowReligiousBuildingAndRites, FreedomOfConscience, FreedomOfConscienceLiberty, ObserveReligiousLimit, ObserveReligiousLimitDuty, RefrainFromReligiousMisuse, ReligiousBuildingDuty, ReligiousLimitBreached, ReligiousMisuseProhibition

ru · unofficial · sha256:82289e10bf55454843a9b1538bf850b933e5f99ec52649d7ba466b9fef585a00

Статья 69. Граждане имеют право подавать жалобы и зая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о обеспечивает справедливое рассмотрение и разрешение жалоб и заявлений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законом порядке.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mplaintConsiderationDuty, ComplaintLiberty, ConsiderComplaintFairly, FileComplaint

ru · unofficial · sha256:df97476c38ec08ce11dcde6f6edfda207363f26d61d6f37945eb36b45a3dd65f

Статья 7. Депутаты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сех ступеней поддерживают тесные связи с избирателями и ответственны за свои дела перед ними. Избиратели могут в любое время отозвать избранного ими депутата, если он утратит оказанное ему доверие.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BeAccountableToElectors, DeputyAccountabilityBreached, DeputyAccountabilityDuty, RecallDeputy, RecallDeputyPower

ru · unofficial · sha256:6e6dc49b2d67733dbe3ecf093974c71ccf047f48acc2713f00d5aaf23c3cc698

Статья 70. Граждане имеют право на труд. Все трудоспособные граждане выбирают себе специальность сообразно собственным желаниям и способностям, обеспечиваются гарантированной работой и нормальными условиями труда. Граждане работают по способностям с оплатой труд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его количеством и качеством.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ooseOccupation, GuaranteedWorkDuty, OccupationChoiceLiberty, PayByQuantityAndQuality, PaymentByWorkDuty, ProvideStableWork

ru · unofficial · sha256:d7d222288ec970352b1720bcd46fcda702ed115737b713f7b35b6db46e5ef562

Статья 71. Граждане имеют право на отдых. Это право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установлением рабочего и выходного дня, оплачиваемых отпуско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трудящимися домов отдыха и санаториев за счет государства, расширяющейся сетью различных культур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RestDuty, SecureRest

ru · unofficial · sha256:08d272c86a408e09d8e11b48e52ce99b1cacde05125b21539f17cbefbdf58498

Статья 72. Граждане имеют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бесплат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Лица, утратившие трудоспособность из-за старости, болезни или увечья, равно как одинокие пожилые люди и дети, лишившиеся кормильца, получают право на материаль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Это право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бесплат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все расширяющейся сетью больниц, санаториев и други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социальным страхованием и социальным обеспечением.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FreeMedicalCareDuty, MaterialSupportDuty, ProvideFreeMedicalCare, ProvideMaterialSupport

ru · unofficial · sha256:2d652fbf5a53f8075cf9877ab3e218698a5101bb7e5eb32683806b86580162b0

Статья 73. Граждане имеют право на образование. Это право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передовой системой просвещения и разны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государства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одимыми в интересах народ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EducationDuty, ProvideEducation

ru · unofficial · sha256:37c8eb3c5174f32c15e0051c7ce585ab68b33d88ad4b70d964873779273a64aa

Статья 74. Граждане обладают свободой научной и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о проявляет заботу об изобретателях и рационализаторах. Права авторов и изобретателей, патентное право охраняются законом.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AuthorAndInventorRights, AuthorRightImmunity, CareForInventors, CreativeLiberty, InventorCareDuty, ScientificAndArtisticActivity

ru · unofficial · sha256:e93c0cdc015b27ac5fe72ecdec118947b5247435e6fd5916e108cbbca65ae566

Статья 75. Граждане обладают свободой выбора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и передвиже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ooseResidence, ResidenceLiberty, Travel, TravelLiberty

ru · unofficial · sha256:e6b62276d4a0e908fcf286ebd1403c755b779efcef52922c2faf2701eee1a427

Статья 76. Ветераны революции, члены семей погибших революционеров и патриотов, члены семей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а также инвалиды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пользуются особой заботой государства и обществ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ovideSpecialCare, SpecialCareDuty

ru · unofficial · sha256:be24d98d04b1411c4404d3fad79c2b6eca1a1ef7ea6a35c4bef671bd16757f05

Статья 77. Женщина пользуется равными с мужчиной социальным положением и правами. Уделя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охране материнства и дет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о предоставляет женщинам оплачиваемые отпуска по беременности и родам, сокращает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рабочего дня для многодетных матерей, расширяет сеть родильных домов, детских яслей и садов и предпринимает другие меры в этой области. Государство обеспечивает женщинам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приобщения к общественно-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MaternityProtectionDuty, ProtectMotherhood, SecureWomanSocialParticipation, WomanEquality, WomanEqualityImmunity, WomanSocialParticipationDuty

ru · unofficial · sha256:d985cab2be59be22d2d7dc939b724e3bd7a69dd0fb327aa596726e3d2c5557ad

Статья 78. Брак и семья находятся под защитой государ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о проявляет глубокую заботу об укреплении семьи – первичной ячейки обществ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FamilyProtectionDuty, ProtectMarriageAndFamily

ru · unofficial · sha256:38fd03dc4eea333995155f9ef228ac6318a4a02286ddded14b24bd3f8339438c

Статья 79. Гражданам гарантируется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ь личности и жилища, тайна переписки. Граждане не могут быть подвергнуты задержанию, аресту и обыску их жилища иначе как на основании закон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rrespondenceSecrecy, CorrespondenceSecrecyImmunity, DetainOnStatutoryBasis, DwellingInviolability, DwellingInviolabilityImmunity, LawfulDetentionPower, PersonalInviolability, PersonalInviolabilityImmunity, PersonalInviolabilityImmunity/unless/0, detention_attempted

ru · unofficial · sha256:8da64dcae6d186276c6836bba2d327fd447b42d66ca354f33996957ed51c69f5

Статья 8. Общественный строй в КНДР есть такой строй, который служит интересам человека, при котором хозяевами всего являются трудящиеся народные массы и все в обществе поставлено на службу их интересам. Государство защищает интересы рабочих, крестьян,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нтеллигентов, всего трудового народа, которые свободны от эксплуатации и гнета и являются хозяевами государства и общества, уважает и защищает права человек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otectWorkingPeopleDuty, ProtectWorkingPeopleInterests

ru · unofficial · sha256:208a0a370235c21412af8626aea7b3e3b0dceb0c501ecb60c7f98c33a0bd4c94

Статья 80. КНДР защищает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эмигрирующих в ходе борьбы за мир и демократию, национальну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оциализм, за свободу науч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otectEmigrantDuty, ProtectPoliticalEmigrant

ru · unofficial · sha256:b8791350b33a74b9c1af7d776e9b3b86d1d218d5e6fa1f1e5d83e03b2f9b962d

Статья 81. Граждане обязаны решительно защищать идейно-политическое единство и сплоченность народа. Граждане обязаны дорожить интересами сво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коллективов, проявлять высокий дух беззаветного служения обществу и народу.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herishCollectiveDuty, CherishOrganisationAndCollective, CollectiveNeglectBreached, DefendPeopleUnity, DefendUnityDuty, UnityBreached

ru · unofficial · sha256:6c4510cad738c4c34bfa70790f6d08f92d04a8d757d2ee6d22924f4000858a2e

Статья 82. Граждане обязаны соблюдать законы государства 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е нормы жизни, отстаивать честь и достоинство гражданина КНДР.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awBreachBreaksObservance, LifeNormsBreachBreaksObservance, ObserveLawAndLifeNormsDuty, ObserveLawAndSocialistLifeNorms

ru · unofficial · sha256:233c28b623973a702516340d2a4a4fbf43c9698556389a4888f9fd6b394d2d01

Статья 83. Труд является священным долгом и делом чести гражданина. Граждане обязаны сознательно и добросовест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труде, строго соблюдать трудовую дисциплину и распорядок рабочего дн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LabourDisciplineBreached, LabourDuty, ParticipateInLabour

ru · unofficial · sha256:6ca86c5c5dae7e5bd32b019be807dcbf79b3c30fdef90a77f03029fba590f106

Статья 84. Граждане обязаны бережно и с заботой относиться к собствен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кооперати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бороться против любых попыток ее расхищения и проявлений расточительства, по-хозяйски, рачительно вести хозяйство страны. Собствен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кооперати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reForSocialistProperty, CareForSocialistPropertyDuty, ObservePropertyInviolability, ObservePropertyInviolabilityDuty, PropertyCareBreached, PropertyInviolabilityBreached, RefrainFromEncroachingSocialistProperty, SocialistPropertyInviolabilityProhibition

ru · unofficial · sha256:3f1de357c00e63568546dbc963fb0c07ff2ec0809fb8a6f3a8aea84344f31209

Статья 85. Граждане обязаны постоянно повышать революционную бдительность 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 бороться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а.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MaintainRevolutionaryVigilance, VigilanceBreached, VigilanceDuty

ru · unofficial · sha256:903e55dd40b9640f33392b0268ca8a0cce4e5ea1249ca19c152766ffbc49af25

Статья 86. Защита Отечества есть высший долг и дело чести гражданина. Граждане обязаны защищать свое Отечество, нести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законом порядке.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DefendFatherland, DefendFatherlandDuty, MilitaryServiceEvasionBreaches

ru · unofficial · sha256:1081fd4a3bbab72952d7763f1653fb461f50dd1398ac345c2fb6e7ea60be8d43

Статья 87. Высшим органом власти в КНДР является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paIsHighestOrgan, SpaIsRepresentativeOrgan

ru · unofficial · sha256:cd5a26fe35bee75432fe8ed5d6e56ed7680aae4ba360b5336a8558cdad5b0a50

Статья 88.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осуществляет законодательную власть. В период между сессиям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эту власть может осуществлять и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PresidiumExercisesLegislativePower, SpaExercisesLegislativePower

ru · unofficial · sha256:8a48964f77e57866d859bca0a68ada3774be5d2e3c79dc01c722e5beca01d9ad

Статья 89.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состоит из депутатов, избранных на основе всеобщего, равного и прямого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права при тайном голосовани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paCompositionRule

ru · unofficial · sha256:62e1644d4bc84a71c0c4e07eaa1eaf283544fcaae730468cc34d8491e4f72673

Статья 9. Укрепляя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страны народную власть и активно проводя три революции – идеологическую, техническую и культурную, КНДР борется за полную победу социализма, за воссоединение Родины на основе принципов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ми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и вели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нсолидации.

ru · unofficial · sha256:ab8ebf08083640d255251237c40e0cfb4f0cf0cfe8222d991b4fb20bf961adb3

Статья 90.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избирается сроком на пять лет. Новые выборы в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проходят по постановлению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до истечения срока полномочий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Если по неизбежны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выборы не могут состояться в срок, то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сохраняет свои полномочия вплоть до новых выборов.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allNewElectionPower, CallNewSpaElection, PowersExtendedWhenElectionImpossible, SpaTermIsFiveYears

ru · unofficial · sha256:0a20285147849a049ee537f105c8cbd6e9d5c6e5d49ad220a34a6974cdbdc727

Статья 91.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обладает следующими полномочиями: вносит изменения и дополнения в Конституцию; принимает отраслевые законы и вносит в них изменения и дополнения; утверждает отраслев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важнейшего значения, принятые Президиумо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в период между его сессиями; разрабатывает основные принципы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государства; избирает и отзывает с долж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избирает и отзывает с долж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о представлению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избирает и отзывает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заместителей Председателя и чле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избирает и отзывает заместителей председателя, секретаря и членов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избирает и отзывает премьера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по представлению премьера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значает заместителей премьера, председателей комитетов, министров и других членов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значает и освобождает от должности генер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Центральной Прокуратуры; избирает и отзывает председателя Центрального Суда; избирает и отзывает председателей, их заместителей и членов отраслевых комиссий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рассматривает и утвержда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доклад о его выполнении; рассматривает и утвержда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юджет и доклад о его исполнении;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заслушивает доклад о работ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и центральных ведомств и принима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ры; утверждает ратификацию и денонсацию договоров, предлагаемых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paCompetenceRule

ru · unofficial · sha256:ede90552e4277df744613e11fb890fba21dd23c8a5acd9e32ccc088c3cf7808b

Статья 92.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созывает свои очередные и внеочередные сессии. Очередные сессии созываются Президиумо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один-два раза в год. Внеочередные сессии созываются Президиумо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о его усмотрению или по требованию не менее одной трети всех депутатов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nveneExtraordinarySession, ConveneExtraordinarySessionPower, ExtraordinarySessionThresholdMet, GroundByDeputyDemand, GroundByPresidiumDiscretion, SpaRegularSessionsPerYear

ru · unofficial · sha256:3e7b1b6f5f3deb2eb6a98506a3e7ac3d5e56a7c9e2b5bdff53b1a570499a8f9f

Статья 93. Сессия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читается правомочной, если на ней присутствуют не менее двух третей всех депутатов.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paQuorumMet, SpaQuorumShort

ru · unofficial · sha256:c89b7f2ba2fb13849656a3a8eae8093b4ee4f72112f863d7134860454838a3d8

Статья 94. Сессия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избирает председателя и его заместителей. Председатель ведет заседания сессии.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essionElectsChairman

ru · unofficial · sha256:68d0d9b0bdc814bf9767278683345a7cfe09d9ce53474dcdd219377613ab8e37

Статья 95. Порядок дня сесси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вноситс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Советом, Президиумо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Кабинетом Министров и отраслевыми комиссиям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В порядок дня сессии могут вносить свои вопросы также и депутаты.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AgendaProposerRule

ru · unofficial · sha256:d9d1e4aa56727f2b8d0e4d037358d07c7ce2b967a29ddf70939f00f6ec104e2a

Статья 96. Первая сессия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каждого созыва избирает мандатную комиссию и по ее представлению принимает постановление, утверждающее законность полномочий депутатов.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FirstSessionElectsMandateCommission

ru · unofficial · sha256:969f258ef9f1c39d713dd768206ee0d0b9adc4acffb4a5815be6e1754f43457c

Статья 97. Сессия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инимает законы 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Законы 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инимаются простым большинством –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голосов депутатов – участников данной сессии. Внесение в Конституцию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одобряется большинством – не менее двух третей голосов всех депутатов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ConstitutionalSupermajorityReached, ConstitutionalSupermajorityShort, SimpleMajorityReached, SimpleMajorityShort

ru · unofficial · sha256:a43ac00b4c30af1ed08f7c29607ac769da18ce44888b306caa3b538dade6ca6d

Статья 98.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образует отраслевые комиссии, такие, как Комиссия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Бюджетная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комиссии. Отраслевые комисси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образуются в составе: председатель, его заместитель и члены. Отраслевые комисси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оказывая содействие его работе, разрабатывают 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проек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и законопроекты, принимают меры для их исполнения. Отраслевые комисси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в период между его сессиями работают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SpaCommitteesRule

ru · unofficial · sha256:35fdb71522df3c61cdc6f93562a45792ef2a407d9ed1a1858a67ff37b759e73b

Статья 99. Депутат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ользуется правом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и. Депутат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не может быть арестован и осужден по уголовному делу без согласия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а в период между его сессиями – без согласия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лучаев поимки с поличным.

Ссылаются нормы: ArrestDeputy, ArrestPermittedByPresidiumConsent, ArrestPermittedBySpaConsent, ArrestPermittedForOrgan, ArrestPermittedWhenCaughtInTheAct, DeputyArrestPower, DeputyImmunity, DeputyImmunity/unless/0, DeputyInviolability

ru · unofficial · sha256:dcff2f03ea8221ae12b38e473f7568b1cf8ac989d3f20c5af5a0fe94918a53a4

ВВЕДЕНИЕ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 чучхейска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одина, где воплощены в жизнь идеи и свершения великого вождя товарища Ким Ир Сена и велик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товарища Ким Чен Ира в сф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еликий вождь товарищ Ким Ир Сен – основатель КНДР, родоначальник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Кореи. Великий вождь товарищ Ким Ир Сен, выдвинув бессмертные идеи чучхе, под их знаменем организовал и возглавил антияпонскую революционную борьбу, создал славные революционные традиции и осуществил историческое дело – дело возрождения Родины, заложил прочный фундамен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уверенного, независим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 областях политики, экономики, культуры и военного дела, на основе которого была создана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Великий вождь товарищ Ким Ир Сен, наметив основанную на принципах чучхе революционную линию, мудро руководил социальной революцией на разных этапах и дел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го общества, укрепил нашу Республику и превратил ее 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служащее интересам народных масс, независимое в политик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в экономике и способное к самообороне. Великий вождь товарищ Ким Ир Сен, разработав основные принцип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утвердил самые превосходные обществен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трой, способы ведения политики, системы и методы у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ом, заложил прочный фундамент для умножения богатства и могущества, процветани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одины, продолжения и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свершения революционного дела чучхе. Велик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товарищ Ким Чен Ир является несравненным патриотом, защитником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Кореи, который, поддерживая идеи и дело великого вождя товарища Ким Ир Сена, способствовал укреплению и развитию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и как государства Ким Ир Сена, благодаря ему достоинство наци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мощь вышли на высший рубеж. Велик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товарищ Ким Чен Ир всесторонне углубил и развил созданные великим вождем товарищем Ким Ир Сеном бессмертные идеи чучхе и, высоко подняв знамя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всего общества на основе кимирсенизма, создал новую историю чудес и перемен во всех сфера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проложил путь к свершению дела бессмертия вождя, в чистоте унаследовал и развил революционные традиции чучхе, надежно сохранив тем самым артерию корейской революции. Несмотря на развал мировой системы социализма и гнусные нападки коалиционных сил империализма,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удушение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и, велик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товарищ Ким Чен Ир, проводя политику сонгун, с честью защитил бесценное наследие великого вождя товарища Ким Ир Сена – завоевания социализма, превратил нашу Родину в несокрушимую идейно-политическую державу, страну – обладательницу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епобедимую военную державу, открыл широкий простор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огучего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еликий вождь товарищ Ким Ир Сен и велик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товарищ Ким Чен Ир были верны своему кредо «поклоняться народу, как небу». Они всегда были в гуще народа и всю свою жизнь отдали народу. Проводя высоконравственную политику, они глубоко заботились о народе, вели его за собой, превратив все общество в одну большую семью, сплоченную единой волей. Благодаря великому вождю товарищу Ким Ир Сену и великому руководителю товарищу Ким Чен Иру наша Республика стала прославляться как единственный в мире ре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убстрат, успешно решивший основные и ключевые задачи по построению богатого и могучег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еликий вождь товарищ Ким Ир Сен и велик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товарищ Ким Чен Ир – спасители нашей нации на вечные времена, которым принадлежат немеркнущие заслуги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дела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одины. Великий вождь товарищ Ким Ир Сен и велик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товарищ Ким Чен Ир, считав объединение страны величайшей национальной задачей, вкладывали всю свою душу и энергию в ее достижение. Великий вождь товарищ Ким Ир Сен и велик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товарищ Ким Чен Ир,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укрепляли нашу Республику, превращая ее в прочный оплот объединения Родины, а с другой – наметив основные принципы и пути воссоединения Отечества, развили движение за его осуществление как движение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и открыли путь к свершению его сплоченными силами всей нации. Великий вождь товарищ Ким Ир Сен и велик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товарищ Ким Чен Ир обосновали основные идеалы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НДР и на этой основе расширяли и развивали внешние связи страны, обеспечивая высо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рестиж Республики. Великий вождь товарищ Ким Ир Сен и велик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товарищ Ким Чен Ир как старейш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деятели мирового масштаба, положив начало новой эпохе – эпох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вели энергич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укреплению и развитию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и движения неприсоединения, по сохранению мира на Земле и укреплению дружбы народов. Им принадлежат немеркнущие заслуги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дел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человечества. Великий вождь товарищ Ким Ир Сен и велик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товарищ Ким Чен Ир были гениальными мыслителями, теоретиками, мастерами искусства руководства, были всепобеждающими стальными полководцами, великими революционерами, политическими деятелями, великими людьми. Выдающиеся идеи великого вождя товарища Ким Ир Сена и велик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товарища Ким Чен Ира и их свершения в руководстве стали вечным достоянием корейской революции, основной гарантией развития и процветания КНДР, а Кымсусанский Дворец Солнца, где в саркофаге хранятся тела великого вождя товарища Ким Ир Сена и велик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товарища Ким Чен Ира, является великим монументом бессмертия вождя, символом достоинства всей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и вечной святыней. КНДР и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глубоко почитая великого товарища Ким Ир Сена и великого товарища Ким Чен Ира как вечных вождей Кореи – страны чучхе, защищая, наследуя и развивая их идеи и свершени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ТПК будут доводить революционное дело чучхе до победного конца.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Конституция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является кимирсенско-кимченирской Конституцией, юридически зафиксировавшей идеи великого вождя товарища Ким Ир Сена и велик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товарища Ким Чен Ир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основанные на принципах чучхе, и их достижения в этой области.